국제거래를 다루는 국세청직원, 세무·회계법인 직원 및 회사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서로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세무 전문서적입니다.
1. 이전가격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 및 많은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 거주자,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국제조세(이전가격 포함) 및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쟁점에 대하여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실무적 관점에서 저술한 실무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이전가격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 및 많은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 거주자,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이전가격 과세요건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국조법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을 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일환 [저]
세무사, 미국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1996).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팀장. 전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저서로 이전가격 실무(조세통람, 2018년), 세무조사쟁점 국제거래편(동우아카데미, 2019년),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쟁점 내국세편(동우아카데미, 2020년),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쟁점해설 내국세편(도서출판 심유, 2021년), 주식투자와 주택세금가이드(도서출판 심유, 2021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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