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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한국경제대안 시리즈1 ㅣ 우석훈 ㅣ 개마고원
  • 정가
 12,000원
  • 판매가
 10,800원 (10% ↓, 1,200원 ↓)
  • 발행일
 2008년 06월 05일
  • 페이지수/크기
 278page/153*224*0
  • ISBN
 9788957690819/89576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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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총3건)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10,800원 (10%↓)
조직의 재발견 : 한국 자본주의와 기업이 빠진 조직의 덫     13,500원 (10%↓)
88만원 세대 :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13,500원 (10%↓)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총3건)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10,800원 (10%↓)
조직의 재발견 : 한국 자본주의와 기업이 빠진 조직의 덫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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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동북아 3국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제한된 데이터 속에서나마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제시해보려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세번째 책. 저자는 한·중·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이 '제국주의'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꼬집어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병',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으로 제시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보통국가화'하여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까지, 각기 민족패권주의의 기운에 몸을 실은 채 제국주의적 자원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는 한중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전쟁없는 경제'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EU의 경험에 주목하여 한·중·일 사이의 평화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동북아 3국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간의 전쟁이라니……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란 말인가? 그러나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도 아니다. 경제학적 근거들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자, 명백히 예측되는 무력 전쟁에 대한 경고이다. 즉, 저자는 국제경제학과 발전경제학의 시각 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도넬라 메도우의 이론을 가져다 동북아 3국의 국민경제를 분석하여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국은 그간 극단의 대외 의존적 수출주도형 경제를 굴려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과 불균형을 특단의 대안 없이는 제어하기 어려운 단계, 즉 식민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는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저자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고 명명한다. 한국 경제의 제국주의적 전환을 보여주는 주요한 변곡점 몇 가지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라크 파병 김대중 정권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노무현 정권기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제국주의화 경향은 ‘이라크 파병’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경제가 원하는 국익들에는 전쟁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라크 파병으로써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강력히 원했고, 무엇보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국 군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파병 결정이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논의가 다소 일방적으로 흐르긴 했지만, 법적 절차에서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가 원하는 전쟁을 결정했고,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파병에 동의한 것이다. (…) ‘국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파병과 전쟁이라는-일반적인 경제적 범주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는-특수한 관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현상이다. 이익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와 명분 같은 것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은 일을 결정한다. (본문 70~71쪽) 한미FTA 제국주의는 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식민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식민지의 특징과 제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란 기치를 앞세운 한미FTA의 특수한 성격에서도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해외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식민지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경제협약 중의 하나일 뿐인 한미FTA에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집착한 것은-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일종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가 이로써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실상 국정홍보처가 얘기한 ‘경제영토’의 실질적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오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히 현실을 짚었던 셈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경제영토’의 확장, 그것이 바로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랴. (본문 98쪽) 남북 경협 지난 10년 동안 ‘DJ 독트린’(햇볕정책)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
  • 책머리에 여는글_전쟁 없는 한.중.일을 위하여 1장 세계화 시대,촌놈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 제국과 식민지 국가,그 소소한 차이에 대하여 '마음속 전선'세 가지 제국주의로의 전환,그 역사적 출발점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잠깐 쉬어가는 '리카도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다이나믹 코리아'와'동북아 중심국가' 노무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들 한미FTA와 노무현의 '경제영토' 극우사회의 출현과 파시즘으로의 전환 과정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내부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자본형 제국주의 '오만과 편견'의 시대 'DJ 독트린' 통일 근본주의와 이윤 중심주의의 결합:민족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스위스형과 베트남형 서울 중심주의의 확대:2등국민과 3등국민 모델 미래를 위해 최소한 짚어봐야 할 것들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 증오의 탄생 군인들의 '적대적 동업관계' 증오의 확대 재생산과 극우 블록의 다이내믹스 이중국가로의 전환:마름모꼴 경제에서 8자형 경제로 생태적 전환의 지체,그리고 운명의 순간 산업구조의 문제:군산복합체와 제국주...
  • 우석훈 [저]
  •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성결대학교 교수. 저서로 『88만원 세대』 『당인리』 『팬데믹 제2국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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