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대전환의 시대,
공정과 포용을 향한 빅 스텝!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대전환의 격랑에 놓인 한국경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지난 5월,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를 주제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KDI, 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전환(산업·기술적), 그린 전환(기후·환경), 신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세계경제질서), 한국경제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인구구조의 전환, 내실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전환으로 요약되는 5대 대전환기에, 이러한 대전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되며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국가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끄는 위치를 선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추격자로 남게 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와 신에너지 자동차 투자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긴 했어도, 수출 위주 산업이 주가 되는 경제구조상 2022년 10월 기준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1장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를 쓴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경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은 요구되는 산업 역동성이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산업 역동성이란 창업, 기업의 성장과 소멸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막힘이 없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데, 실패나 실업에 따른 두려움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위험을 공유하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화와 성장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정과 포용을 향한 정책 제안
이 책은 또한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관하여도 논의 거리를 던져준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정책 기조로 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붕괴된 부동산 시장을 수습하고자 했다. 이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6장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대량생산체계’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음을 지적하며, 생산주의 주거체제의 잔재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체제로 전환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양극화 및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고령화되는 인구 문제,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이 맞닥뜨린 현주소다. 거기에 더해 세계경제는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덮친 격이 되었다. 여러 요소들이 맞물리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찬찬히 풀어가며 정리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에 《한국경제 빅 이슈 2》가 이와 같은 복잡다난한 고민들에 주효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마련해줄 것이다.
책을 출간하며
1부 한국경제: 전환과 개혁
01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02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질서: 케인스와 민스키의 제안
03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성찰
04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05 새 정부에 바라는 세제 개혁
06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장점과 도입 방안
2부 세계경제 :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07 두 가지 무역전쟁과 GVC 구조재편
08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09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10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11 아베노믹스의 평가
3부 부동산: 불평등 심화
1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
13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
14 한국의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15 공시가격은 왜 문제인가?
16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4부 포스트 코로나: 절실한 공정과 포용
17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18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19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수당
20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
21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22 코로나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교육혁신
23 코로나19 위기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
24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단순히 정치적 분배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선택행위에 자유를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냉혹한 혁신의 파괴적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_20쪽,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투기를 근절하는 데 최선의 방책이다. 토지보유세가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는 점은 많은 경제학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종부세라는 변형된 형태의 보유세로 간신히 부동산투기에 대처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토보유세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여유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해서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소명감과 용기를 품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이다.
_68쪽,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화폐의 국제화는 화폐의 디지털화와 별개의 문제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려면 국제결제수단과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디지털 위안화로 해외에서 결제 가능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자산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일대일로 전략이 상당히 진척되고 참여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위안화 국제화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_83쪽,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경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일본이 추진해 온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증대와 이에 따른 임금하락 압력에 대한 대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임금상승의 동시 추진 등의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 한국은 일본보다 소득 불평등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추가적 부담을 안고 있다. 복지와 형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 인 청사진 마련과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_121쪽, 아베노믹스의 평가
정부가 2019년 말 이후 대규모 중기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2021년 2월 쏟아져 나온 많은 조치로 인해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의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제도를 간소화시키고 주택시장의 매매나 임대차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가격 및 계약기간 규제, 세제 등은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등, 시장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택시장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_161쪽, 한국의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선거 국면에서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정책제안들, 이를테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적어도 대학재학생이 받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이나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역량을 개인...의 타고난 속성, 즉 능숙함(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마티아 센(A. K. Sen)이 강조한바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공정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_188쪽,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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