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경제활동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는가.
평생현역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 고령자들의 균형 잡힌 일과 삶!
“건강한 노년은 경제적 소득으로 완성되는가?”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초고령 사회를 위한 행복한 노년’ 시리즈 3권인 이 책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노년기 사회참여의 목적에 근거해 일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 고령자들이 취업해 있는 기관의 특성과 내용, 참여 고령자들의 활동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 노후 경제활동의 지원주체가 공공인지 비영리민간인지 영리민간인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입이 목적인지 사회공헌이 목적인지 등의 관점에 따라 여러 사업들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첫째, 일본 노인들에게 노년기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둘째, 초고령사회 일본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법률을 어떻게 수립해 적용하고 있는지, 공공과 민간에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체계와 역할을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알아보았다. 2부에서는 공공, 민간, NPO로 구분한 경제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이나 관련 정책을 조언해 줄 전문가를 섭외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공ㆍ비영리ㆍ영리 조직별 기관과 기업을 추천받아 고령자들과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 책의 주제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특히 연공서열식 조직문화인 일본의 사례는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예측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의 일과 삶은 균형 있게 완성될 수 있는가?
대다수의 국가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고령화를 빠르게 맞고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저자들이 ‘초고령 사회를 위한 행복한 노년 시리즈’ 3권인 ‘일본편’을 내놓았다. 후발국가로서는 먼저 고령화에 대처해 오고 있고 고령자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 경험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이 책은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년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고령자들의 생활과 고용 여건들을 조명한다. 여러 사례에서 보면 그들이 수입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 실행 기관의 특성과 사업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변수들을 적극 반영해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공공, 비영리민간, 영리민간으로 구분하였고, 비영리민간은 비영리법인, NPO, 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특히 각 기관에서 소개한 일터에서 평생현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두루 만나 일에 대한 가치관,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고령자들에게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사례를 보면 고령자들에게 ‘노년의 일’이란 ‘경제적 수입’과 함께 ‘삶의 활력’, ‘사회적 교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정책과 제도가 ‘사회적 참여’에 근거해 마련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각종 기관에서는 일을 찾는 노인들에게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소개는 물론, 면접 조언, 직업훈련, 생활지원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이런 지원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장에서 소득은 물론, 삶의 보람을 느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 일도 있고, 소득보다 현역기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보람 있는 일도 있다. 노년기 체력이나 생활환경에 맞추어 일의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무엇보다 인터뷰한 일본의 고령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이 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려면 우선 고령자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들뿐 아니라 고용주의 이해를 이끌어낸 사회적 타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오늘날, 고령 노동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 지침서가 될 것이다.
PART 1 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년기 경제활동
제1장 초고령사회에의 대응
제2장 활기찬 노년과 경제활동
1. 일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2. 일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배경과 이유
3. 고령자고용을 위한 입법
4. 전문가 인터뷰
제3장 고령자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1. 일본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체계
2.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
3. 비영리조직이 운영하는 기관
4. 민간영리기업
PART 2 고령자 경제활동 사례
제1장 일본인의 직업관
제2장 실버인재센터
1. 요코하마시 실버인재센터
2. 기요세시 실버인재센터
제3장 협동조합
1. 일본 고령자협동조합의 등장
2. 오사카 고령자생활협동조합
제4장 NPO
1. 시니어 SOHO 보급 살롱 미타카
2. 경영지원 NPO 클럽
제5장 비영리법인
1. 노인요양시설 준세이엔
제6장 민간 기업
1. 도시락 제조공장 니시바라야
2. 도쿄가스의 하청회사 ㈜고레이샤
3. 중소 제조업체 닌바리 공작소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고령자가 할 일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경리, 운전, 요리 및 육아보조 등 서비스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의 지역사회에도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마음을 담은 서비스를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요세시 실버인재센터 나가노 회장
“오사카 고령자생협은 1997년 9월에 50명이 참여하여 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9월에는 ‘누워만 있지 말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하에 생활협동조합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사카 고령자생협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삶의 보람을 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오사카 고령자생활협동조합 우수즈 이사장
“우리 시니어 소호의 설립목적은 건강한 고령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활동 근거지와 생애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플랫폼)를 제공하고, 그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략) 참여하는 회원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새로운 곳을 제안해 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지요.”
- 시니어 소호 구보 대표
“현재 일본의 고령자 중 베이비부머는 기존의 고령자들과 다릅니다. 건강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가치관도 달라 고령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요. (중략) 지금도 일본의 서비스 산업, 예를 들면 운송, 요식업, 요양 등의 분야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상시적으로 직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베이비부머들이 최대한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일과 활동을 해 주기 바라는 분위기가 크지요.”
- 노인요양시설 준세이엔 이구치 국장
장수지 [저]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연구단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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