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검토
○ 한국이 국내법상 발전시켜 온 공정거래법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히 앞서서 1980년에 제정되면서
- 국내 경제적 불균형의 조절
- 유효경쟁 조성 등에 대하여 기여하고 있음
○ 어떤 국가는 초창기 형성된 경로의존성에도 영향을 받는 탓에 한국이 혹시나 겪을 수 있는 법제도상 개선할 점도 존재함
- 즉 불공정거래에 치중하여 규율하는 방향성들을 예로 들 수 있음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율의 개선을 통해 유효경쟁 조성 등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충실
○ 한국에서 발전된 공정거래법의 순기능과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음
- 예컨대 유수의 국제적 경쟁 저널이 시행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줄곧 최상위권 유지함
○ 공정거래법이 보다 더 유효경쟁 조성에 기여하면서 국내의 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면
- 법체계 진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부당지원행위 규율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경쟁법 원칙에 충실하도록 고려되는 것이 좋음
○ 과거에는 종래 공정거래법 이전의 유사한 법률로서 물가안정법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전쟁중 가격 통제를 위한 성격
○ 이에 따른 경로의존성이 반영되어, 유효경쟁 조성보다는 부지불식간에 행정적 권한행사에 초점을 둘 수 있으므로
○ 유효 경쟁 조성에 초점을 두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면 개선에 유익함
▶ 부당지원행위는 1996년 개정법에 채택된 조항으로서
○ 터널링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 중 특별한 힘을 보유한 자가 회사 재산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것을 제어하는
○ 법체계 분야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부당지원행위는 특히 친족 등 이해관계자를 활용하는 터널링을 제어함
▶ 이후 2013년 개정되면서 경졔적 구조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
○ 어느 경제단위보다 역동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사회 및 경제적 현황의 변화가 심한데
○ 법상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친족의 범위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의 단위가 되는 범위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는 있음
▶ 전반적인 법체계 목적에 부응하는 균형적 검토
○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터널링을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 여러 법률에 분포하는 규정들은 공동의 목적에 기여함
○ 국민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는 생활질서의 친소관계에 따라 경제적 실체의 조직이나 채택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 있음
Ⅲ. 기대효과
▶ 시민사회질서의 변화에 즉응하는 법 개정 자료 제공
○ 한국에서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대규모적 성공에 따라 바람직한 법제도 검토하고,
○ 현재 시민사회질서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조항에 대하여 검토함
▶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
○ 사회가 기대하는 법질서에 대하여,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검토함
요 약 문 5
Summary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경쟁정책 확장 / 23
Ⅰ. 의의 25
Ⅱ. 검토될 문제들 27
Ⅲ. 경쟁정책의 선도적 작용 30
Ⅳ. 공정거래정책의 확장 32
제3장 정책수요와 부당지원행위 / 35
Ⅰ. 공정거래법 구성 37
Ⅱ. 공정거래법 변화 39
1. 정책수단화 39
2. 글로벌기준과 구별 40
Ⅲ. 확장 배경 42
1. 인접 영역 법률 역할대행 42
2. 관련 조직의 확장 43
Ⅳ. 비교법 검토 44
1. 셔먼법 등 45
2. 확장된 영역들 46
3. 경쟁법 체계 비교 47
Ⅴ 소결 50
제4장 부당지원행위 규율 및 변천 / 53
Ⅰ. 1992년 심사기준 55
Ⅱ. 1996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최초 도입 56
1. 부당지원행위 규율 도입 : 1996년 개정 공정거래법 56
2. 최초내용 57
3. 도입 배경 57
4. 경과 58
Ⅲ. 2013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확장 58
1. 제23조 개정내용 58
2. 개정취지 59
3. 개정 및 신설의 내용들 60
Ⅳ. 2020년 개정법 : 규율강화 63
1. 2020년 개정 63
2. 규율의 확대 64
3. 과징금 상향 64
Ⅴ. 개정안과 입법수요 65
1. 무관심기 : 최초 도입시점에서 2013년 개정 직전 65
2. 분출기Ⅰ : 2013년 개정 직전 66
3. 분출기Ⅱ : 2013년 개정 이후 68
...제5장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문제점 / 73
Ⅰ. 부당지원행위의 의의와 요건들 75
1. 지원행위 75
2. 현저성 76
3. 부당성 76
Ⅱ. 특수관계인의 문제점 77
1. 부당지원행위 제재의 상향 77
2. 특수관계인 명칭 78
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항목들 79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연혁 80
5. 비교법검토 및 문제점 82
제6장 결론/87
참고문헌 93
성승제 [저]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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