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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특례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1 ㅣ 이순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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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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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93867037/119386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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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총85건)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특례화 방안 연구     6,300원 (10%↓)
부가금 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연구보고 23-03     7,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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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이 제정된 후,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
  • Ⅰ. 필요성과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이 제정된 후,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 ○ 특히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대폭적인 사업특례 규정 도입 ○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 해양수산 분야의 사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에서의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특별(지방)자치”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된 것과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다양한 설치에 관한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오래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시하여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자치도로의 변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변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으로의 대대적 이양 내지는 특례인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을 전부개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6.8.부터 시행되게 되는 바, 전부개정 법률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업에 관한 다양한 특례 규정 ○ 농업 등에 관한 특례는 다수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양ㆍ수산에 관한 특례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양ㆍ수산에 관한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의 특례화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강원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특례도입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된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특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주특별법을 위시하여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이 차례대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도 개정됨 - 그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임 ▶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의 도입이 요청됨 ○ 실정법상 특례의 도입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97조와 제198조를 들 수 있음 - 제197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에 관한 수도로서의 특수성 인정 - 제197조제2항은 세종특별자치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
  •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성립과 법제 / 29 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 31 Ⅱ.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 32 제3장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41 Ⅰ.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현황 4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 2. 그 밖의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4 3.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법안의 현황 44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도입 45 1. 특례의 도입 근거 45 2. 지방자치법의 개정 48 제4장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 55 Ⅰ. 특례대상 사무의 발굴 57 1. 해양수산 법령별 강원도지사 권한이양 대상 발굴 57 2. 특례 대상 사무 57 Ⅱ. 발굴된 사무의 특례화 방안 61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 특례 62 2. 선박등록특구 지정 특례 63 3.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67 4. 마리나업 등록, 벌칙,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권한특례 70 5. 허가어업 허가권, 어장구분, 어업권 설정, 마을어...
  • 이순태 [저]
  • 대표작으로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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