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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1 ㅣ 윤계형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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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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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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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page/188*260*0
  • ISBN
 9791193867051/119386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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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총26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입법평가연구 23-14-01)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9,0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8,1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문화예술진흥법     8,1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총1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7,20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원화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 이슈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주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2008년 제정 이후 15년 간 기본법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기본법’에 요구되는 본래적 역할 및 기능은 기본적 이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나 정책방향을 선언하며, 그 분야의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통제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이 법을 통해 해결된 요소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함 ▶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하는 바,「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의 입법추이 및 입법환경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유관한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분석, 식품분야 주요 법령과의 관계 분석,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 분석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을 모색하였음 ○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식품안전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고, 식품분야 데이터 및 실태조사등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 분야 법률, 식품정책, 식품공학, 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법대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과거에는 식품안전의 개념보다는 식품위생(Food Hygiene)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1962년 제정？시행되어 식품분야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식품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확보해준다는 의미로 혼용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을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약청이 공동소관하였으며, 축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업자원부가, 먹는물은 환경부가 각각 나누어 관할하여 각 소관 법률을 집행하여 왔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국무총리주재 식품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정부안(당시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동제안)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200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 제정되어 같은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음. 제정법률은 총칙, 식품안전정책...
  •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25 2. 입법평가연구의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28 2. 입법평가연구의 방법 29 제2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31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정책 환경 분석 33 1.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 33 2.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입법체계 37 3.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경과 및 정책 추이 분석 40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규율 내용 분석 47 1. 총칙 부분 48 2.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5 3.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57 4.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9 5.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60 6. 소비자 등의 참여 62 제3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65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67 1.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관 67 2. 전문가 의견조사의 질문지 목록 68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70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분석 70 2. 2차 전문...
  • 윤계형 [저]
  • 대표작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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