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두 번째 총서입니다. 이 총서에 수록된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소비자법센터에서 거의 2년간의 내부 연구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논의하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연구성과물들입니다.
온라인 게임산업은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과연 진정한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법적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방식을 통하여 해당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지라는 시각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자체 내의 기술적·사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드를 통하여 이미 일정한 규제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게임 자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인 규제를 자체적으로 가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자율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업자도 많은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본 총서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의 글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제1장 “온라인게임과 규칙”에서는 온라인게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온라인게임에 다층적으로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 “온라인게임과 자율규제”에서는 점차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자율규제가 무엇이고, 소비자법에서 자율규제는 어떠한 기능을 하며 온라인게임에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율규제기구는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고찰하였습니다. 제3장 “온라인게임과 법적 규제”에서는 현재의 온리인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율규제와 결합하여 보다 더 올바르면서 효율적인 규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규제방식의 효율성을 분석한 내용도 마지막에 있으므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장_ 온라인게임과 규칙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병준 · 13
.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다79644 판결-이병준 · 44
.독일법상 사행적 계약과 도박에 대한 규율-이병준·정신동 · 77
제2장_ 온라인게임과 자율규제
.정보통신 및 게임 법제에서의 자율규제-심우민 · 123
.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보호의 함의?게임, 특히 웹보드게임의 분야에 있어서-심우영 · 143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에 의한 게임소비자 보호의 허와 실?Lessig와 Sunstein의 간접규제사고를 기초로 하여-서종희 · 174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사적 자치의 한계?규범적 평가 및 법 경제학적 평가를 중심으로-서종희 · 208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및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s) 사례를 중심으로-서종희 · 240
.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이병준 · 270
제3장_ 온라인게임과 법적 규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김종일 · 307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김종일 · 3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서-이헌욱·이정훈·백주선·박종현 · 383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김종일 · 405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한종현 · 433
.웹보드게임 규제효과 측정을 위한 미시적 실증분석 및 시뮬레이션 연구-전성민·김태경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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