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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총26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입법평가연구 23-14-01)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9,0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8,1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문화예술진흥법     8,1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2) : 언론중재법     9,9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4) :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     7,200원 (10%↓)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8,1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9,900원 (10%↓)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1,7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     9,000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3)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2)-환경개선비용부담법     9,0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     11,700원 (10%↓) 2021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11,700원 (10%↓)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 분쟁실태조사연구     9,000원 (10%↓)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분쟁실태조사연구(부록 2: 영국.웨일즈법 문제 해결에 관한 설문조사)     7,200원 (10%↓)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분쟁실태조사연구(부록 1: 분쟁실태조사결과)     11,7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1 : 가맹사업법     11,7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6,3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2(남녀고용평등법)     8,100원 (1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11,700원 (10%↓) 사전적 입법평가 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4,950원 (10%↓)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6,3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총4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     9,000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3)     7,2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2)-환경개선비용부담법     9,000원 (1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     11,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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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 ○다양성과 다문화가 경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될 수 있는 다양성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가 가지는 다양성, 다원성, 다면성 등의 의미가 매몰되고, ‘혼혈’의 의미가 부각되는 국제결혼부부, 이들을 범주 지우는 법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법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어떻게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시하는 목표가 1) 타당성이 있는지, 2) 동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반다문화 담론 및 극복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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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분석 제1절 법 시행 전 다문화가족 지원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정 필요성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전과정 제3장 '사회통합'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평가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제2절 목적조항 검토 제3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4절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4장 입법평가 결과 및 제안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제2절 개산방안 제안 참고문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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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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