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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창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1 ㅣ 한정미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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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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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page/182*259*20/753g
  • ISBN
 9788966849703/896684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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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기업의 창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창업.투자촉진 관련 조세특례의 필요성 ○ 조세특례는 조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감면을 말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는 창업, 중소기업 육성 등의 목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이 운용 ○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조세특례 항목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해당 ○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관련 조세특례 적용의 대상 및 기준과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의 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운영 및 기업환경.일자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특례제도의 운영은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와 질서의의 구현 및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력 및 성과 제고, 창업환경 조성 및 창업활동의 활성화 등 정책수단의 기능을 가능 ▶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상 문제 ○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고 개별법상 세제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의 실익이 없음 ○ 실제,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가 입법되어 있으나 조세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관련 법의 특례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원법과 조세관련 법의 대상 및 적용상에 차이점이 발생하거나 당초 지원법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경우 발생 ▶ 기업의 창업.투자촉진 관련 조세특례 입법기준 설정의 필요성 ○ 현행 기업의 창업과 투자에 관한 각종 지원법상의 ‘조세감면’,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 입법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산발적, 중복적으로 입법되고 있음 ○ 실제 입법진행 과정에서 조세감면, 특례적용 관련 정부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례규정을 우선 입법하고 사후적인 조정이 이루어짐 ○ 따라서 조세특례 관련 입법당시부터 조세특례 규정을 입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입법과정상의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창업.투자 관련 법령의 조세특례제도 관련 정비 ○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도의 일반론적인 접근에 기초하여 특례대상의 명확화, 일몰규정의 합리적인 적용, 입법기준 또는 입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조세특례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업투자 관련 법령의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적 측면의 평가와 효율적인 조세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기업의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운용 ○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입법현황 - 조세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도는 다른 특례규정과 다르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규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직접국세”의 장에서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절에 규정 ○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 평가 분석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의 투자세...
  •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제2장 기업의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운용 / 37 제1절 조세특례제도 일반론 39 Ⅰ. 조세특례의 개념 39 Ⅱ. 조세특례의 근거 및 내용 44 Ⅲ. 조세특례의 방식 56 제2절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입법현황 59 Ⅰ. 기본 현황 59 Ⅱ. 창업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75 Ⅲ.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81 제3절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 평가 분석 90 Ⅰ. 최근 조세특례 현황 90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평가 분석 95 Ⅲ.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평가 분석 105 Ⅳ. 종합평가 114 제4절 조세특례의 관리체계 115 Ⅰ. 조세특례의 관리 개요 115 Ⅱ. 총량적 관리 116 Ⅲ. 개별적 관리 118 제3장 조세특례제도의 입법기준 설정을 위한 분석 / 123 제1절 조세특례입법을 위한 원리와 기준 125 Ⅰ. 공평과 효율에 따른 검토 125 Ⅱ. 법원칙에 따른 검토 132 Ⅲ. 조세지출의 개념에 따른 검토 147 제2절 조세특례 일몰규정 관련 검토 151 Ⅰ. 일몰규정의 의의와 특징 151 ...
  • 한정미 [저]
  • 저서
    [네트워크산업 법제 연구 (연구보고2014-08)]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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