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및 목적
▶ 법제이력조사의 중요성
○ 법제도는 유기체와 같아서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 법제이력조사는 대상법률의 법제사적 변천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 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짐
○ 법제이력조사의 대상인 국토계획법제는 다수의 제도가 통합되어 체계를 이룬 것으로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계획체계를 통합하고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통합한 법률로써 다른 개발법제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
- 국토계획법제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체계와 용도지구·지역·구역제, 개발행위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갖추고 있는데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져 온 까닭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법제도 시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국토계획법제를 제도별로 변천해 온 이력을 살펴봄으로써 국토계획법이 당초에 목적했던 취지를 잘 살리고 발전해 왔는지,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제1장 서론
제1절 「국토관계법」의 법제이력 조사의 중요성 및 관련 쟁점
제2절 연구 목적
제2장 국토 및 도시계획 법제
제1절 헌법과 토지이용규제
제2절 「국토계획법」제정 이전:「도시계획법」
제3장 「국토계획법」의 변천 총괄
제1절 「국토계획법」의 재정 과정
제2절 「국토계획법」재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제4장 「국토계획법」의 개정 현황과 검토
제1절 국토계획법령의 개정 현황 총괄
제2절 총칙의 개정현황과 내용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개정 현황과 내용
제4절 도시 군 기본계획의 개정 현황과 내용
제5절 도시 군 관리계획어의 개정 현황과 내용
제6절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정 현황과 빈도
제7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개정 현황과 내용
제8절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개정 현황과 빈도
제9절 그밖에 「국토계획법」 개정현황
제5장 시사점과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제1절 「국토계획법」 이력조사의 시사점
제2절 「국토계획법」 개선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최환용 [저]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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