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공의료법의 입법 목적)
- 공공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00. 1. 12. 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은 제정이유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전염병 예방·진료와 응급환자의 진료 등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법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공공의료 법제화의 출발점에는 ‘공적 주체’의 책임에 기초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개념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 공공의료가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그 목적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보장과 의료형평에 관한 내용을 국가로 대표되는 공공주체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목적
○ (의료보장과 의료형평이라는 공공의료의 목표)
-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법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료의 문제를 분석하고 의료보장과 의료형평을 포괄하는 공공의료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조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의료법의 법적 기초: 이념과 원리
제1절 공공의료법의 이념과 원리
제2절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제3절 공공의료기관
제4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제6절 공공의료의 자원
제7절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제3장 공공의료기반 중심의 외국법제 사례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3절 프랑스의 공공의료 운영과 관리 체계
제4장 공공의료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의료법제의 연력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문제점
제3절 공공의료법의 개선을 위한 분석의 차원
제5장 공공의료법제의 변화와 개선 방안
제1절 입법안의 검토
제2절 공공의료법제의 변화 전망
제3절 공공의료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왕승혜 [저]
대표작으로 『산지임대차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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