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글]
네티즌의 적극적 참여로 인터넷 공간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은 현실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서는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국내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네티즌의 참여와 네티즌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의존적인 인터넷 서비스모델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네티즌의 활발한 참여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네티즌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증가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지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티즌이 생산하는 사적인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논의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전문가들과 네티즌의 견해,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해 보았다.국내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네티즌의 참여와 네티즌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의존적인 인터넷 서비스모델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네티즌의 활발한 참여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네티즌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증가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지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티즌이 생산하는 사적인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논의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전문가들과 네티즌의 견해,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해 보았다.
01 서론 1. 네티즌 생산 콘텐츠와 법률적인 문제 2. 네티즌의 사적콘텐츠 생산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02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인격권의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실태 2.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3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저작권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현황 2.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4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콘텐츠 생산 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5.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6. 인터넷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05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정책과 사회적 영향 1.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정책 2.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정책적 제언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06 결론
참고문헌 부록01 서론
1. 네티즌 생산 콘텐츠와 법률적인 문제
2. 네티즌의 사적콘텐츠 생산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02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인격권의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실태
2.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3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저작권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현황
2.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4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콘텐츠 생산 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5.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6. 인터넷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05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정책과 사회적 영향
1.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정책
2.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정책적 제언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06 결론
참고문헌
부록
최민재 [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와 34대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를 지냈다. 저서로 [TV뉴스와 영상이미지](2004), [TV장르와 방송저널리즘](2005), [인터넷공간의 진화와 미디어콘텐츠](공저, 2007), [인터넷공간의 사적콘텐츠와 범률적 쟁점](2008),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정책](공저, 2009)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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