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위기의 특성 및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위기의 내용으로는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일시적 혹은 항구적 충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파급효과는 고용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살펴본다. 둘째,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과 평가이다. 대응전략으로는 주, 지자체, 지역 경제주체 등의 주체적 노력을 살펴보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기조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책추진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책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리뷰하고 연구자가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시점에서의 평가를 덧붙이도록 한다. 넷째, 현시점에서 종합평가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정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복원, 중점산업의 변경, 지역경제, 일자리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종합평가를 위해 인터뷰, 통계지표를 활용하며 성공요소와 실패요소 및 이에 대한 원인을 기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틀이 연구의 내용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 연구는 기본틀을 위와 같이 정하고 가급적이면 지역고용위기 극복의 원천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 집필진들이 문헌연구,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분석틀 및 연구방법 3
제2장 스웨덴 말뫼 사례 (이병훈) 5
제1절 머리말 5
제2절 말뫼시의 개관 7
제3절 말뫼시의 산업몰락과 고용위기 10
제4절 말뫼시의 산업혁신과 사회투자 프로젝트 13
제5절 말뫼시 산업혁신의 성과와 고용구조 변화 21
제6절 소결: 정책적 시사점 27
제3장 영국의 셰필드 사례 (노용진) 30
제1절 들어가는 말 30
제2절 셰필드 개요 32
제3절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39
제4절 제1기의 지역고용정책 44
제5절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50
제6절 결 론 70
제4장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 (정승국) 75
제1절 머리말 75
제2절 애들레이드 지역 개관 77
제3절 미쯔비시 자동차 공장폐쇄 및 GM 홀덴 공장 정리해고 81
제4절 GM 홀덴 자동차 공장폐쇄 87
제5절 평가와 시사점 104
제5장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사례 (전병유) 106
제1절 머리말 106
제2절 지역경제 현황 108
제3절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제산업정책 115
제4절 지역 고용정책 120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36
제6장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 사례 (이규용) 142
제1절 머리말 142
제2절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개관과 조선산업의 현황 143
제3절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응 155
제4절 지역정부의 역할과 지원제도 16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68
제7장 정책시사점 (이규용) 171
제1절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172
제2절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필요 172
제3절 중장기 대응전략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173
제4절 지역재생전략 논의의 확대 필요 173
참고문헌 176
[보론] 고령화 위기와 지역고용:일본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고영우) 185
이규용 [저]
한국노동연구원
저서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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