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해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채택된 베르사이유 평화협정의 제13장이 바로 「ILO 헌장」이다. 왜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이 종전 후 국제질서를 재정초하기 위한 평화협정 속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ILO 헌장이 스스로 밝히고있다.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 말은 1차 대전의 원인이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인식은 과대망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를 둔 이성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그래서 194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천명한다.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한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확신한다.”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는 바로 이 사회정의의 정신 위에 재정초된다.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진산업국가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노동하는 자의 권리는 강화되었고,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되었다.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사태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실업은 증가하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해고는 일상화되었고, 비정규직은 확대되었다. 노동조합은 힘과 지혜를 잃어 갔고, 기업의 힘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불평등과 불의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은 언제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뿐,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자유와 평등과 존엄과 안정 속에서 자신의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은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이 천명했던 정신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의의 현재적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사회정의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정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으로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인간적인 노동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노동을 이행하는 조건이 인간적이어야 한다. 적정임금, 고용보장, 보편적 사회보장, 집단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와 ILO의 미래 (알랭 쉬피오) 6
Ⅰ. 새로운 도전들: 21세기 노동의 미래 8
Ⅱ. 새로운 해답 : 21세기의 국제노동법 16
제3장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정의 문제 (젱 아이칭) 32
들어가기 : 정의(正義)의 함의 32
Ⅰ. 공평과 효율의 관계 변화 34
Ⅱ. 사회정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문제점 39
제4장 사회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카도 카즈마사) 52
Ⅰ. ILO 설립을 둘러싸고 52
Ⅱ. 이데올로기로서의 ‘조화와 상호 이해’ 59
Ⅲ. ‘가족’으로서의 국가와 노동법제 63
Ⅳ. 민주화와 ‘동질성’ 71
Ⅴ. 일본의 ILO 탈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76
제5장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87
Ⅰ.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정초적 준거로서의 사회정의 87
Ⅱ.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93
Ⅲ. 사회정의의 복원(1) : 시장에 대한 한계로서의 사회정의 101
Ⅳ. 사회정의의 복원(2) : 쟁의(爭議)로서의 사회정의 107
Ⅴ. 결론에 갈음하여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로서의 사회정의 113
제6장 결 론 (박제성) 118
알랭 쉬피오 [저]
알랭 쉬피오는 1979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판사와 노동법>이라는 논문으로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다.
푸아티에대학과 낭트대학을 거쳐 2012년부터 지식의 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국가와 세계화 :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법치와 노동의 위기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서양과 비서양의 비판적 연구자들이 교류하면서 연구하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해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비판>(1994), <고용을 넘어>(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2005), <필라델피아 정신>(2010), <숫자에 의한 협치>(2015)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