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모든 국민은 우리의 국토인 독도 방위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확고한 영토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 영토의식은 독도문제의 이해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하며, 독도문제의 이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독도문제에 관한 각 분야별 자료는 수없이 많다. 저자는 이들 중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이 독도문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와 수준의 자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했다. 다행히 동북아역사재단이 간행한 [독도바로알기], [독도를 만나다], [영원한 땅 독도] 등이 제시한 지침이 적절한 것이라고 수용하여 이에 따라 자료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더러 자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료들을 한국의 독도영유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이 자료집이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애용되어 모든 국민의 영토의식 함양과 애국심 고양에 일조할 수 있고, 역사를 바로 잡아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책머리에' 중에서)국민의 영토의식 함양과 애국심 고양에 일조할 수 있고, 역사를 바로 잡아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이다.
Ⅰ. 독도의 명칭과 개황 1. 독도의 명칭 2. 독도의 개황
Ⅱ. 신라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1. [삼국사기](1145년) 신라 지증왕 13년조 2. [삼국사기](1145년) 열전 제4 이사부조 3. 만기요람(1809년) 군정편 4. 해동역사(1823년) 5. [세종실록](1454년)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군
Ⅲ. 고려의 역사적 권원의 승계·확인 및 행사 1. 역사적 권원의 승계·확인 2. 역사적 권원의 행사
Ⅳ. 조선의 역사적 권원의 행사 1. 쇄환정책의 수립 2. 안용복의 도일 활동 : 일본 관헌으로부터 독도영유권의 승인 3. 쇄환정책의 폐지
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승인한 일본의 자료 1. 은주시청합기(1667년) 2.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69-1870년) 3. 태정관 지령문(1877년)
Ⅵ. 독도영유권에 관한 고문서와 고지도 1. 한국의 관찬문헌 중 독도에 관한 기술 2.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한국의 고지도 3.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Ⅶ.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1. 우용정의 [울도기] 2.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10.25)
Ⅷ. 일본의 독도 침탈 1.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 2. 한일합방조약(1910.8.27.)
Ⅸ. 독도영유...권의 연합국에 의한 회복 1. 카이로 선언(1943.12.1.) 2. 포츠담 선언(1945.7.26.) 3. 항복문서(1945.9.2.)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1945.9.6.) 5.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1.29.) 6.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1946.6.22.) 7. 한미간 대한민국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8.9.~11) 8. 대일평화조약
Ⅹ. 권원회복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행사 1.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행사와 유엔에 의한 한국독도영토주권의 승인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1952.1.18.) 3.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1953.7.8.) 4.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건의서(1953.7.10.)
ⅩⅠ. 한일간 독도영유권의 외교논쟁 전재 1. 한일간 독도영유권의 외교논쟁의 개시 2. 독도 등대설치에 관한 논쟁 3.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논쟁 4. 독도 도안 우표 발행에 관한 논쟁 5. 한일간 구술서를 통한 종합적 외교논쟁의 내용
ⅩⅡ. 대한민국 헌법과 독도 1. 대한민국의 영토 2. 국민의 의무, 국군의 사명, 대통령의 책무 3. 국제조약의 국내법과 동일 효력
ⅩⅢ. 유엔헌장과 독도 1. 영토의 보전 2. 자위권의 행사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엔헌장 위반
ⅩⅣ. 유엔해양법협약(1982.12.10.)과 독도 1. 영해와 접속수역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3. 섬 제도 4.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독도
Ⅹ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법률 1. 해양의 실효적 지배 법률 2. 도서의 실효적 지배 법률 3. 독도의 실효적 지배 지원 법률
ⅩⅥ. 한·일 기본관계조약,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기본관계조약(1965.6.22.) 2.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1965.6.22.) 3. 한·일 어업협정(1998.11.28.) 4.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1.3.21.)과 그에 대한 비판 5. 국제법학자 41인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한 이견
ⅩⅦ. 일본정부의 [방위백서]와 교과서상 독도문제 관련 기술의 내용과 그 위법성 1. [방위백서] 2. 교과서
ⅩⅨ.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도정책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4. 김대중 정권 5. 노무현 정권 6. 이명박 정권
ⅩⅩ.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반박 1.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날조 홍보 2.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반박 홍보
ⅩⅩⅠ. 결론 1. 한국 최초의 독도 박사 학위 논문 2. 요점·도해 독도 영유권의 근거 3. 독도영유권의 중단권원의 회복 4. 한일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존재의 법적 효과 5.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의 위법성 6. 독도영유권 연구 사학자에게 고함Ⅰ. 독도의 명칭과 개황
1. 독도의 명칭
2. 독도의 개황
Ⅱ. 신라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1. 『삼국사기』(1145년) 신라 지증왕 13년조
2. 『삼국사기』(1145년) 열전 제4 이사부조
3. 만기요람(1809년) 군정편
4. 해동역사(1823년)
5. 『세종실록』(1454년)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군
Ⅲ. 고려의 역사적 권원의 승계·확인 및 행사
1. 역사적 권원의 승계·확인
2. 역사적 권원의 행사
Ⅳ. 조선의 역사적 권원의 행사
1. 쇄환정책의 수립
2. 안용복의 도일 활동 : 일본 관헌으로부터 독도영유권의 승인
3. 쇄환정책의 폐지
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승인한 일본의 자료
1. 은주시청합기(1667년)
2.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69-1870년)
3. 태정관 지령문(1877년)
Ⅵ. 독도영유권에 관한 고문서와 고지도
1. 한국의 관찬문헌 중 독도에 관한 기술
2.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한국의 고지도
3.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Ⅶ.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1. 우용정의 『울도기』
2.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10.25)
Ⅷ. 일본의 독도 침탈
1.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
2. 한일합방조약(1910.8.27.)
Ⅸ. 독도영유권의 연합국에 의한 회복
1. 카이로 선언(1943.12.1.)
2. 포츠담 선언(1945.7.26.)
3. 항복문서(1945.9.2.)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1945.9.6.)
5.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1.29.)
6.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1946.6.22.)
7. 한미간 대한민국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8.9.~11)
8. 대일평화조약
Ⅹ. 권원회복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행사
1.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행사와 유엔에 의한 한국독도영토주권의 승인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1952.1.18.)
3.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1953.7.8.)
4.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건의서(1953.7.10.)
?. 한일간 독도영유권의 외교논쟁 전재
1. 한일간 독도영유권의 외교논쟁의 개시
2. 독도 등대설치에 관한 논쟁
3.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논쟁
4. 독도 도안 우표 발행에 관한 논쟁
5. 한일간 구술서를 통한 종합적 외교논쟁의 내용
?. 대한민국 헌법과 독도
1. 대한민국의 영토
2. 국민의 의무, 국군의 사명, 대통령의 책무
3. 국제조약의 국내법과 동일 효력
ⅩⅢ. 유엔헌장과 독도
1. 영토의 보전
2. 자위권의 행사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유엔헌장 위반
ⅩⅣ. 유엔해양법협약(1982.12.10.)과 독도
1. 영해와 접속수역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3. 섬 제도
4.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독도
Ⅹ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법률
1. 해양의 실효적 지배 법률
2. 도서의 실효적 지배 법률
3. 독도의 실효적 지배 지원 법률
ⅩⅥ. 한·일 기본관계조약,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한·일 어업협정
1. 한·일 기본관계조약(1965.6.22.)
2.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1965.6.22.)
3. 한·일 어업협정(1998.11.28.)
4.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1.3.21.)과 그에 대한 비판
5. 국제법학자 41인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한 이견
ⅩⅦ. 일본정부의 『방위백서』와 교과서상 독도문제 관련 기술의 내용과 그 위법성
1. 『방위백서』
2. 교과서
ⅩⅧ. 일본정부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묵시적 승인
1. 총리부령 제24호
2. 대장성령 제4호
3. 일본방공식별구역
ⅩⅨ.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도정책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4. 김대중 정권
5. 노무현 정권
6. 이명박 정권
ⅩⅩ.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반박
1.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날조 홍보
2.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 반박 홍보
ⅩⅩⅠ. 결론
1. 한국 최초의 독도 박사 학위 논문
2. 요점·도해 독도 영유권의 근거
3. 독도영유권의 중단권원의 회복
4. 한일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존재의 법적 효과
5. 일본자위대의 독도상륙의 위법성
6. 독도영유권 연구 사학자에게 고함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모든 국민은 우리의 국토인 독도 방위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확고한 영토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 영토의식은 독도문제의 이해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하며, 독도문제의 이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독도문제에 관한 각 분야별 자료는 수없이 많다. 저자는 이들 중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이 독도문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와 수준의 자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했다. 다행히 동북아역사재단이 간행한 『독도바로알기』, 『독도를 만나다』, 『영원한 땅 독도』 등이 제시한 지침이 적절한 것이라고 수용하여 이에 따라 자료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더러 자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료들을 한국의 독도영유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이 자료집이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애용되어 모든 국민의 영토의식 함양과 애국심 고양에 일조할 수 있고, 역사를 바로 잡아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책머리에 中)
김명기 [저]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상사중재위원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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