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현대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제재 또는 경제적 유인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수단의 하나로 각 국가들은 각자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세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 예컨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탄소세, 질소산화물세, 유황세 등 에너지 관련 조세 이외에 폐기물,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 토지이용 등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세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반면 환경세제의 도입 및 강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등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은 현실임
▶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후 논의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보임
▶ 이에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세제 논의의 최근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논의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제19차 환경세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 50개국 이상에서 법학, 경제학, 회계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갖고 환경세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환경세제 관련 논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세제 관련 논의의 쟁점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환경세제 개편방향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임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세제 개편방향으로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의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았으며, 그 외에 도로통행료, 혼잡통행료 등 부과를 통한 도로교통부문 환경오염저감 정책 도입 주장, 온실가스 배출량 중심의 자동차 세제개편 주장,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탄소상쇄감축제도의 문제점 지적 등이 제안됨
○ 그 밖에 일회용품에 추가 과세하여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개편 방안, 폐기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 주장 등이 논의됨
▶ 국내적 시사점
○ 이번 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다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반환경적 보조금 목록 작성 및 의회보고 의무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가간 상호검토제도 등이 주장되고 있어, 향후 국제적 분위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동차의 엔진특성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심의 자동차세제 개편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그 밖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세,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과세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물류증가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고려한 과세정책 수립 등이 주장됨
○ 이와 같은 주장들 중 다수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보이므로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효과
○ 환경세제 개편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 제공
요약문 5
Abstract 9
Ⅰ. 서 론 / 15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7
2. 연구범위 18
Ⅱ. 제19차 환경세제 국제컨퍼런스(19th GCET) 참석보고 / 21
Ⅲ. 제19차 환경세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본 환경세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의 쟁점 / 33
1. 개 관 35
2.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 37
3. 도로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 47
4.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한 논의 52
5.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논의 55
6. 국제해운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논의 60
7. 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 62
8. 고정 또는 최소 탄소가격제의 도입 65
9.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67
10. 산림환경세 도입 69
Ⅳ. 시사점 / 71
1.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4
2.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7
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8
4. 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79
5.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80
참고문헌 83
현준원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03)]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규제모델(Smart Regulation)에 관한 법제연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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