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의 복잡성 및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행정주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주체간 협약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학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공공협력과정에서 행정주체간에 체결되는 협약과 관련하여 EU,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해외법제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협력의 법적 성질 및 근거
○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랑스의 경우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은 법적인 의무의 구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국가경찰과의 협의제도 등에 대해서 개별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 EU 공공조달지침은 조직상 의존성 요건과 경제상 의존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공공주체간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원칙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주체간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함.
▶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행정주체간에 체결되는 대등법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주간 협정’에 연방행정절차법 또는 주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개별법률의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절차법적 규율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듦.
▶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는 행정주체간 협약에 대해서 법원을 통한 해결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연계협약에 대해서 행정형 ADR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분쟁에 대해 행정정 ADR제도가 지방자치법상 마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분쟁해결도 가능함.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하지 못함.
Ⅲ. 기대효과
○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되는 협약에 관한 주요 외국의 법리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법제 정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협력 과정에서 체결되는 협약에 관한 개념 및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행정주체간 협약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선행연구 20
제3절 연구의 내용 21
제2장 외국의 공공협력법제 / 25
제1절 유럽연합(EU) 27
1. 개 관 27
2. 공공협력과 관련된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 28
제2절 독 일 33
1. 개 관 33
2.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 34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40
제3절 프랑스 45
1. 개 관 45
2. 행정주체간 계약의 기본법리 46
3. 계획계약제도 49
4. 행정주체간 협약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 55
제4절 미 국 57
1. 개 관 57
2. 주(州)간 협정 57
제5절 일 본 63
1. 개 관 63
2. 행정주체간 협약의 일반법리 64
3. 연계협약 66
제3장 우리나라 공공협력법제의 현황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 73
제1절 우리나라 공공협력법제의 현황 75
1. 개 설 75
2. 공법상 계약의 법리와 행정주체간 협약 76
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77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 80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국가경찰과의 협약 82
... 6.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83
제2절 외국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86
1. 협약의 법적 성질 및 근거 86
2.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90
3.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92
4.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95
5. 소 결 96
제4장 결 론 / 99
1. 개 관 101
2. 공공협력의 법적 성질 및 근거 101
3. 공공협력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규율 102
4. 공공협력의 절차법적 규율 102
5. 공공협력의 분쟁해결제도 103
참고문헌 105
김대인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11)]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