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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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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연구(총27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8,100원 (10%↓)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2     8,100원 (10%↓)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대응방안 연구     6,300원 (10%↓)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1 : 글로벌 규범 분석을 중심으로     6,300원 (10%↓)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6,300원 (10%↓) 코로나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     8,100원 (10%↓)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9,900원 (10%↓)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에 따른 글로벌 생물안전성 규범 변화와 시사점 연구     8,100원 (10%↓)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7,200원 (1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이론 연구 : 세대간 계약을 중심으로     8,100원 (10%↓) 1970년 UNESCO 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문화재보호법(KGSS) 연구     4,950원 (10%↓)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9,000원 (10%↓)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동향 : 독일,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7,200원 (10%↓) 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 : 국제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7,200원 (10%↓)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6,300원 (10%↓) 과학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관한 연구     7,200원 (10%↓) 생애말기 의료(복지)의 가치와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8,100원 (10%↓)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 CPTPP, USMCA를 중심으로     11,700원 (10%↓) 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 캐나다를 중심으로     8,100원 (10%↓)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 헌법 관련 쟁점과 전망     7,200원 (10%↓) 글로벌 규제협력을 위한 상호승인 법제 연구     7,200원 (10%↓) 우주자원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및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을 중심으로     6,300원 (10%↓) 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6,300원 (10%↓)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환경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5,500원 (0%↓)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7,200원 (10%↓)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7,000원 (0%↓)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4,95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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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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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배경 및 목적 ▶ 대마(Cannabis)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조약 및 각국 법령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대마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 다수 국가에서 대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비범죄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많은 국가에서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점차 허가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기호용까지 합법화하는 등 대마 규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약통제에 관한 국제기구 또한 이러한 국가들의 정책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국제마약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최근「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마 사용 및 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2018년 말에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대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환자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한 대마의약품을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고 대마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마에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용으로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안전관리감독시스템하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마 규제에 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정책 및 법제 동향, 특히 최근 대마의 전면적 합법화를 채택한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규제를 포함한 대마 관련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마에 관한 기본 이해 ○ 대마(Cannabis)는 대마식물(Cannabis plant)에서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다양한 유형의 물질(제제) 또는 제품을 말하며, 마리화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대마의 주요 성분은 THC와 CBD인데 이중 주로 THC가 환각작용 등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약류로 규제되어 왔으나, 이들 성분이 질병치료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마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마 오일(Cannabis oil), 흡연 재료로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됨 ○ 대마식물의 품종은 매우 다양하며 이중 칸나비스 사티바 엘, 칸비스 인디카 등이 대표적이며 품종마다 THC와 CBD 등 주요 성분의 함량비율이 상이함 ○ 헴프(Hemp)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한 종류로서 보통 산업용 헴프로 불리며, THC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고 있음 ▶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국제마약조약의 개정 논의 및 다수 국가들의 대마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등 관련 동향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DOC)는 이 기구가 주도한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에서 대마 성분 중 CBD는 환각성, 중독성 등이 없기 때문에 마약류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 등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초 논의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조약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관련 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대마의 비범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대마...를 국가단위에서 전면 합법화한 국가로는 우루과이가 최초이며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 역시 현재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캐나다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2018년 10월에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제정ㆍ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과정을 보면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 단계적으로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캐나다 대마 법제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령에는 입법목적, 대마의 보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 등 대마의 사용 및 규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음 ○ 특히 대마법의 입법목적이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대마 사용, 불량대마의 통제 등 대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마의 전면 합법화가 자유로운 대마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 ○ 캐나다 대마 법령상 대마 규제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조항과 대조되며, 향후 우리의 대마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의료목적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오랫 동안 법률이 아닌 별도의 하위법령(Regulations)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대마 획득 자격 요건,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환자의 의료용 대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이 지속 추진되었음 - 예컨대 환자의 의료용 대마 자가생산 또는 지정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비의약품대마의 의료적 사용도 허용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임 ○ 이와 같은 캐나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마의 정의에서 THC 함량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THC가 조금만 포함되어도 모두 일반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CBD에 대해서도 THC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대마의 효과적인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규제가 되는 대마의 범위를 THC 함량 비율이 0.2% ~ 0.3%미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용 헴프와 향정신성 물질로 규제되는 일반 대마와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CBD에 대해서는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격이 비싼 대마의약품만 의료용 대마로 허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THC 함량이 거의 없거나 낮은 CBD 오일과 같은 저비용 대마 제품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용 대마의 사용과 향후 대마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입법체계보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같이 대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용 대마를 포함하여 대마 사용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대마 관련 정보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국제기구와 각국은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및 법제 개선, 그리고 오랫동안의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과 이에 따른 다량의 연구성과를 축적하였으나, 이와 달리 국내의 연구와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우선 대마 규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절실해 보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마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각국의 대마 규제 완화를 더욱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 이는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마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마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Ⅲ. 기대효과 ○ 대마 규제 완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및 법제 동향에 관한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마 규제 관련 정책 및 입법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마 규제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및 캐나다의 대마 규제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은 관련 학계와 연구자의 후속연구와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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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28 제2장 대마의 이해와 규제 동향 / 37 제1절 대마에 관한 기본 이해 39 제2절 대마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동향 42 제3절 대마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45 1. 대마 합법화의 의미 45 2.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47 3.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배경과 입법 연혁 50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캐나다의 대마법제 주요 내용 분석 / 65 제1절 대마법제 개관 67 1. 연방 법령 67 2. 주(준주) 법령 70 3. 〈대마법〉 72 4. 〈통제 약물 및 물질법〉 74 5. 〈대마규정〉 75 6. 〈대마 추적시스템 명령〉 77 7. 〈산업용 헴프 규정〉 78 제2절 〈대마법〉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80 1. 입법목적 80 2. 용어의 정의 81 제3절 성인(개인)의 대마 보유 83 제4절 대마의 생산 및 재배 85 1. 생 산 85 2. 성인(개인)의 재배 86 제5절 유통, 판매 및 소비 87 1. 유 통 87 2. 판매 및 광고 88 3. 소 비 93 제6절 대마 관련 면허(licences) 및 허가(permit) 97 1. 신청 절차 및 요건 97 2. 거절 및 취소 사유 98 3. 면허의 종류 99 제7절 특징 및 시사점 102... 제4장 캐나다의 의료목적 대마에 관한 법제 / 105 제1절 대마의 의학적 효과와 부작용 107 1. 검토의 의의 107 2. 대마와 건강과의 관계 108 제2절 의료목적 대마의 법령 체계 113 1. 현행 법체계 113 2. 이전 법제 대비 개선점 115 제3절 쟁점별 주요 법제 내용 118 1. 개인의 생산 및 사용 118 2. 면허판매자를 통한 구매 및 사용 136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9 제5장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1 제1절 대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분석 143 1. 개 관 143 2.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주요 조항 분석 144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2 1. 대마의 정의(범위)와 관련 152 2. 의료용 대마 법제와 관련 155 3. 대마 규제 법제 전반과 관련 157 제6장 결 어 / 159 참고문헌 165 부 록: 캐나다 대마 규제 주요 법령의 목차 181 □ 캐나다 대마법(Cannabis Act) 조문 183 □ 대마법 관련 하위법령 200 □ 캐나다 대마 관련 주법 예시: 브리티시 컬럼비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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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평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한 중 FTA에 대비한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 연구 (FTA법제지원연구2 14-22-8)]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연구]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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