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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연구1 ㅣ 전훈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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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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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page/183*260*17/656g
  • ISBN
 9788966849611/89668496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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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 연구(총27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8,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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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6,3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정보 ○ 2016년 브렉시트(Brexit) 관련 영국 국민투표, 2017년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 2018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대부분의 지구인이 인식하게 된 가짜뉴스(페이크 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정보의 유통은 공공의 평온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ICT의 급속한 발전과 SNS의 확대를 통해 의사표현의 형태가 아닌 보도로서의 뉴스형식을 가장함으로써 여론의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형성에 위험을 주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음. ○ 허위정보의 유통과 방지를 위한 규제방식과 SNS를 중심으로 정보유통의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은 범국가적이고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체계적이지 못한 우리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에서의 입법적 대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SNS와 관련된 입법체계와 수반되는 제 사항의 검토 ○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입법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연결망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율규제방식에서 행정과 사법상 제재의 위하효과를 통해 강화된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독일(2017), 프랑스(2018, 2019법안), 영국(2019법안)과 미국의 주별 사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의 특징과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짜뉴스와 가짜정보 관련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허위정보 특히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의 개념 ○ 허위정보의 정의는 다양한 개념이 논의되어 왔고 이를 확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만 본 연구과제에서는 가짜뉴스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검토 대상인 각국의 입법에서 채택한 용어의 차이와 특징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음. ○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내 언론학계와 미디어 학계의 논의와 인용 외국자료를 통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짜뉴스(페이크뉴스)는 “의도성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일반적인 뉴스의 형식과 방법으로 유포되는 뉴스”로 이해하고 있음 ○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이들 가짜뉴스가 주는 공공에 대한 위협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현대국가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 혹은 이를 통한 초국가적인 SNS플랫폼 운영자(기업)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의 최근 입법과 헌법재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음. ▶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프랑스 실정법에서 허위정보의 유포는 일찍부터 형법(1810), 언론법(1881), 선거법(2000)을 통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SNS활동을 통한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18년 정보조작방지법을 제정하였고 SNS를 통한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독일은 기존의 미디어 사용 환경이 대중매체 중심에서 SNS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통한 정치적 선전선동, 특히 허위정보나 과격하고 급진주의적인 극우파의 인종멸시적인 표현 등을 통한 독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제정했음. 그 결과 NetzDG는 SNS 사업자가 독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콘텐츠를 SNS상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도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은 ...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7 제2장 허위정보의 개념 / 29 제1절 허위정보의 정의 31 1. 다양한 허위정보 개념에 대한 검토 31 2. 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 50 제2절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유통과 피해사례 52 1. 프랑스 52 2. 독 일 54 3. 영 국 63 4. 미 국 64 제3장 각국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67 제1절 프랑스 69 1. 허위정보와 제재 69 2. 판례로 본 허위정보 유포의 의미 73 3. SNS의 등장과 허위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대응 75 제2절 독 일 77 1.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입법과정 77 2.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내용 개관 80 3. 법률의 형식적 및 실질적 위헌성 논란 81 제3절 영 국 85 1. 논의과정 85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90 제4절 미 국 107 1. 논의과정 107 2.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입법 116 제4장 SNS상에서의 허위정보 규제 / 127 제1절 SNS상에서 허위정보와 민주주의 129 1. 허위정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129...
  • 전훈 [저]
  • 대표작으로 『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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