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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6.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29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1항 범죄의 의의 30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0 제3항 범죄의 종류 32 제2절 범죄체계론 3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39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0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0 0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4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4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5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6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1항 인과관계 61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1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6절 과실범 8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6 제7절 결과적 가...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3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선택형 문제에서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은 지난 제12회 시험에서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무려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형사소송법 복합 객관식 사례형 문제가 10문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대세입니다. ⑤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①이번 제13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
이재상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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