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운 쟁점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논점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신작 사례 형태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제는 본서에서 빠진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
① 저자의 2024년 민사법사례연습[Ⅱ] 제6판을 내놓습니다. 본서가 초판 출간 이래 로스쿨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②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출판사를 교체하여 향후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나눔에듀에서 출간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존 출판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 출간이 예정일보다 많이 늦어지고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책 표지에 표기된 일정에 맞춰 책을 출간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운 쟁점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논점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신작 사례 형태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제는 본서에서 빠진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잘 정리해 두면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본서의 분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 사례들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문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주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문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사문제]로 실어 놓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판과 동일한 분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서가 저자의 강의 일정에 맞추어 출간되어야 하는 관계로 올해 제13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향후 해설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제공시기는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혹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셋째, 종전처럼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을 책의 맨 앞에 실어 놓았습니다.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실어놓음으로써 변호사 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의고사에는 집중 출제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들의 경우 가까운 시기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본서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Ⅰ]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원형 그대로 실어 놓은 책으로서, 주로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경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작년처럼 ‘요약서’ 형식으로 출간합니다. 다만 작년판과는 달리 올해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전회차를 한 권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해설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식으로 해설을 달아 놓은 ‘민사법사례연습[Ⅰ]-정식본’은 전자책으로 별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④ 본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혹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병행하여 보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컴팩트 민법’, ‘컴팩트 민사소송법’과 ‘민사법파이널노트’...는 압축형 교재로서,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한 권에 모두 실어 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쟁점의 경우에는 ‘민사법쟁점노트’에서, 관련사례는 본서에서 선별된 것입니다. 이 중 ‘컴팩트 시리즈’는 주로 재학생들의 학점 관리를 염두에 둔 책으로서 기본교재를 통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민사법 주요쟁점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기본교재 정리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컴팩트 시리즈를 먼저 읽고 기본교재를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널노트’는 바로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하여 주요쟁점이라도 직전 년도에 출제되어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은 풍부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널노트는 한시적 성격을 갖는 책으로서, 매년 그 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위 두 권의 책은 그 활용면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⑤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⑥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3.
변호사 송 영 곤
송영곤 [저]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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