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Ⅰ. 20년 선별판례 10개 / 2
1. 20-1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2
노특a=노22 기출 /*19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강조한 문제
2. 20-2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 존재확인] 5
노b /19노무=반대 문제
3. 20-3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등] 10
노a
4. 20-4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강화도 세종 해운-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 강화도 한림해운 소제기 사건 15
노a
5. 20-5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 취소] 23
노a=콕 9 (바)
6. 20-6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 26
노a
7. 20-7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등청구] 28
노a
8. 20-8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32
노a /23-2-3 출제
9. 20-9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 손해배상] 35
노a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투리 시간을 활용
최신3년(20-22년) 판례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례를 선별하고, 답안지에 쓸 내용만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3. 일반론 생략
본 교재의 목적이 자투리 시간 활용에 의한 쟁점파악과 판례암기에 의한 사안해결에 있으므로 일반론은 생략하였습니다.
4. 23년 최신 판례
23년 최신 선별 판례는 24-2기 수업중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도움 동영상과 자료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습니다.
윌비스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이승민
이승민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장학생입학, 졸업. 한국전력공사 수석입사, 고려대학교 BK21 세정글로벌 법무팀장. 합격법학원 사시, 행시 행정법 전임, 합격법학원 감정평가사 행정법법규 전임, 합격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 주요 저서로는 'MASTER 고시행정법', 'MASTER 감평행정법 핵심정리 2판', 'MASTER 보상법규 사례집 개정4판', 'MASTER 보상법규 개별법 개정4판', '출제유력 고등점 행정쟁송법 개정4판', '단권화 행정쟁송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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