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2012년부터 2023년까지 기출 포함)와 함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등의 기출문제 해설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법 주요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은 되도록 모두 담아 불의타 등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의 기본서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함께 보면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출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PART 01. 민사소송법 총론
PART 02. 소송의 주체
PART 03. 제1심 소송절차
PART 04. 소송의 종료
PART 05. 병합소송
PART 06. 상소, 재심
서문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및 각종 고시 2차 시험을 대비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를 출간합니다.
1.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기출 사례 수록
본서는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2012년부터 2023년까지 기출 포함)와 함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등의 기출문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이미 기출된 쟁점은 노무사 기출문제로,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것을 수록한 것이므로, 타시험은 예상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모두 포함
민사소송법 주요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은 되도록 모두 담아 불의타 등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기본서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함께 보시면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출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의 출제 경향과 시험 대비 방법
단문과 간단한 사례가 병합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입법고등고시와 유사한 출제 형태입니다. 단문은 법의 의의와 취지, 요건과 효과 등을 익히는 것이고, 사례는 단문의 내용을 사안에 적용시켜 푸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분석 및 풀이 연습에 주력하면서 적절한 분량의 일반론(단문)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시험에는 2023년 1월 변호사시험, 2023년 4월 법원행시에 출제된 상계항변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어 출제되었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테마도 모두 학습하셔야 합니다. 쟁점이 같은 문제는 반복을 피하고 되도록 좋은 문제들로 선별하였으므로, 본서의 문제를 모두 풀어내신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막힘 없이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와 저자의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교재를 병행해 학습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무난히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경하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18 5급 공채 법무행정 차석. (전)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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