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벌써 변호사 시험이 제9회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의 수준이나 난이도, 기재할 내용은 매우 향상되었다. 또한 경쟁도 치열한 지라 어느 한과목 어느 내용을 간과하기도 힘들다. 다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하여 기록형에 대하여 한정을 해 보면 기출문제의 형식은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형과 관련하여 공법을 볼 때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법 소송은 그 쟁송 방법과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쟁점들이 반복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 당사자 적격 등 소의 적법성이라는 부분이 늘 문제되기 마련이고 헌법소송 또한 소의 적법성이 그러하다.
나아가 본안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는 근거 법률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정법 일반 원리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고려하고, 헌법소송에서는 권리의 특정과 권리의 범위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헌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 해설집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는 양을 배분하였다.
둘째, 기출 답안에도 현출하기 어려운 이론적 내용이나 무익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셋째,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하되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어느 순간 머리를 보니 점점 하얗게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 것이고 세월은 그리 흘러가고 있다. 본 글을 보는 여러분도 날로 실력이 쌓이고 본 궤도에 올라 일을 하시기를 기원한다.
벌써 기출 문제가 등장한 것이 9년이다.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강산이 변할 때가 올 것 같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결과만을 기원할 뿐이다.
2020. 2.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형준 변호사
[문제목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4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9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14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19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23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28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73
[해설목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2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43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446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56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6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8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8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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