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이상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축적된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집필된 사례형 문제집이다. 모든 풀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고,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였다. 기출문제 풀이 반복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Chapter 0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3
제2문 8
Chapter 0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2
제1문 12
제2문 17
Chapter 0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1
제1문 21
제2문 26
Chapter 0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31
제1문 31
제2문 35
Chapter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1
제1문 41
제2문 46
Chapter 06.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51
제1문 51
제2문 58
Chapter 07.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64
제1문 64
제2문 70
Chapter 0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75
제1문 75
제2문 80
Chapter 09.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86
제1문 86
제2문 92
Chapter 1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97
제1문 97
제2문 103
Chapter 1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08
제1문 108
제2문 114
Chapter 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19
제1문 119
제2문 125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Chapter 01. 2022년 모의시험 133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33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39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45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51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5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164
Chapter 02. 2021년 모의시험 170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70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76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82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89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94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00
Chapter 03. 2020년 모의시험 206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06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13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19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24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31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37
Chapter 04. 2019년 모의시험 242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42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47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54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59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64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69
Chapter 05. 2018년 모의시험 275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75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80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86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91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97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03
Chapter 06. 2017년 모의시험 30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0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14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1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2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2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34
Chapter 07. 2016년 모의시험 33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47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54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59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65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70
Chapter 08. 2015년 모의시험 374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74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79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84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89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93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98
Chapter 09. 2014년 모의시험 405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05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41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16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21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27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32
Chapter 10. 2013년 모의시험 438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38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444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51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58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65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71
Chapter 11. 2012년 이전 모의시험 476
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76
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481
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5
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92
5.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8
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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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75
제2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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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86
제2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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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97
제2문 103
Chapter 1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08
제1문 108
제2문 114
Chapter 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19
제1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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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환경법은 행정법의 한 분야로 오랜 기간 인식되어 왔고, 행정법의 특수한 분야로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환경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미래사회에서의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관한 법룰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환경법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의 결과로 변호사시험의 시작과 함께 환경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환경법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기간이 다른 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이에 환경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벌써 10회 이상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많지 않는 환경법에 관한 자료들 중에서 우수한 교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10회 이상의 시험을 거치면서 축적된 기출문제 등의 자료들이 환경법을 공부하는데 특히,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풀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례 풀이는 답안의 논리적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답안에 표출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이 없이 쓰여진 글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논리적 흐름이 없는 내용은 본인도 이해하거나 암기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2.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였다.
선택과목 사례형에서 독창적인 답안으로 고득점을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의 의도와 배점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였다.
3. 기출문제 풀이 반복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 답안과 같이 서술하면서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작업을 통하여 조문, 판례의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유익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사 이 인 규 박사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3. 1.
박철우 변호사 씀
박철우 [저]
[논문] 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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