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ㆍ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15점),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찬성이사들과 기권한 이사의 책임(20점),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와 6월 경과 이전의 양도 및 하자치유(10점), ④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0점), 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10점), ⑥ 익명조합상의 청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20점), ⑦ 배서금지배서 배서의 효력과 전자의 항변 (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23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3.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2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3년 12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22 사례 ？21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기장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암기장만으로 상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PREFACE
이책의 머리말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ㆍ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15점),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찬성이사들과 기권한 이사의 책임(20점),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와 6월 경과 이전의 양도 및 하자치유(10점), ④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0점), 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10점), ⑥ 익명조합상의 청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20점), ⑦ 배서금지배서 배서의 효력과 전자의 항변 (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23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3.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2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3년 12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22 사례 ？21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기장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암기장만으로 상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박 승 수 변호사
박승수 [저]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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