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2차 기본서 조장형 행정사실무법」은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약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행정사 행정사실무법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행정사 시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기본이론과 함께 이론 이해를 도울 법조문과 판례들을 풍부하게 수록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부록으로는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을 수록하여, 학습 내용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출제 범위에 맞춰 주요 내용을 관련 판례, 법령과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에는 밑줄 등으로 표시하였고, 이론 내용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내용은 각주 등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록 부분에는 관련 법령을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1 행정심판제도 개관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제2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법 연혁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3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3절 재결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4 특별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1절 개관
제2절 개별 법률상 특별행정심판
제3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비송사건의 재판기관과 관할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비송사건의 재판
제6절 비송사건의 항고
제7절 준재심
제8절 재판의 집행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에 관한 사건
Chapter 3 민법법인의 등기
제1절 총론
제2절 각론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와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5 과태료 사건
제1절 총설
제2절 관할
제3절 과태료 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능력
제4절 과태료 사건의 개시
제5절 과태료 사건의 심리
제6절 과태료 사건의 종결
제7절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제8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Part 03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3 업무신고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Chapter 5 행정사법인
Chapter 6 대한행정사회
Chapter 7 지도.감독
Chapter 8 보칙
Chapter 9 벌칙
부록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
조장형 [저]
행정사.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ㆍ허가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수료(10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졸업(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前) 지축, 향동, 광석지구, 남양뉴타운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옥정지구 기업대책위, 인천검단신도시임차사업주 대책위원회 법률자문,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이사,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부동산 행정학회학회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링컨로펌 보상전문위원,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전문위원, 중앙법률원격평생연구원 강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사실무총람(집필진 대표) (공인행정사협회, 2016, 2017, 2018), [핵심]토지보상실무(행정쟁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7), [개정판] 이론과 실제-계약실무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20), [개정판]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법률출판사, 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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