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형법의 발전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4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9
제2장 범죄론 65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2절 구성요건 80
제3절 위법성 142
제4절 책임론 175
제5절 미수론 212
제6절 공범론 252
제7절 죄수론 305
제3장 형벌 및 보안처분 337
제1절 형벌론 338
제2절 보안처분 362
형법각론
ⅸ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96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3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48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43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44
제2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5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5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7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15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1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18
머리말
이번에도 수험생 여러분들과 승진을 준비하는 현직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경찰채용 시험만 실었던 것을 이번 2023년 강산불패 기출문제집은 경찰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간부, 검찰직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물론 경찰채용 기출문제는 08년 기출문제부터 최근의 2022년 2차 채용시험까지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부정등 배임죄, 주거침입죄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문제와 해설을 다시 다듬고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1차 시험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순경 공채는 경찰학, 형사법, 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되었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형법은 70%(총론 35% + 각론 35%), 형사소송법 30%(수사 15% + 증거 15%)이다.
2022년 두 번 시행된 경찰공무원 시험은 당초 예고된 위 출제범위와 출제비중대로 출제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형사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매회 출제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출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다만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기본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을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1.
강 기 주 (강산)
강산(강기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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