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빈부격차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 출발은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한 미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국빈곤율의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특히 분배구조에 미치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교육투자의 격차에 대한 분석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현실을 꿰뚫은 한국 사회의 경제 보고서
이 책의 저자 11명은 한결같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분석한다. 증가하고 있는 가구빈곤율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은 근로빈곤 문제를 초래하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했고, 이들이 미래에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얻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도 고찰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 이유가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임시직과 일용직]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나 다양한 빈부격차의 현실과 그 원인을 실증적 분석으로 파악한 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계약의 안정성 제고, 분배구조의 개선,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대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에서 빈부격차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다가 현재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부격차의 확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는 내수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 경제를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내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번째의 총서에서 한국의 분배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보다 구체적,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격차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한 결과물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이 책의 1부에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4개의 실증 분석 논문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1993년 이후 한국에서 임시 및 일용직 가구주, 여성 및 노인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것도 알려주고 있다. 즉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실직 위험의 증가 등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육이 빈부격차 심화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성적이 사교육비의 차이나 가족 배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부는 우리나라의 분배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을 모색하는 5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구조의 개선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현, 기업횡단적이고 평등...을 지향하는 직무급, 직무가치의 설정과정에서 공평성과 투명성 보장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공식부문의 비용을 줄이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노후 소득의 안정도 꾀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에서 빈부격차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다가 현재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부격차의 확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는 내수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 경제를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내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번째의 총서에서 한국의 분배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보다 구체적,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격차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한 결과물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 | 강병구·강신욱·윤명수 제2장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이병희 제3장 소득 및 사교육과 성적과의 관계 | 이은우 제4장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학업시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남기곤
2부 정책과제 제5장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 김기원 제6장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 김진일 제7장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김유선 제8장 미국형과 독일형 임금체계의 비교와 그 시사점 | 윤진호 제9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 김혜원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 강병구·강신욱·윤명수
제2장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
제3장 소득 및 사교육과 성적과의 관계| 이은우
제4장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학업시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남기곤
2부 정책과제
제5장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김기원
제6장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 김진일
제...7장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제8장 미국형과 독일형 임금체계의 비교와 그 시사점| 윤진호
제9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김혜원
이 책의 1부에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4개의 실증 분석 논문이 실려 있다. 여기서는 1993년 이후 한국에서 임시 및 일용직 가구주, 여성 및 노인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것도 알려주고 있다. 즉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실직 위험의 증가 등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육이 빈부격차 심화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성적이 사교육비의 차이나 가족 배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부는 우리나라의 분배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을 모색하는 5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구조의 개선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현, 기업횡단적이고 평등을 지향하는 직무급, 직무가치의 설정과정에서 공평성과 투명성 보장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공식부문의 비용을 줄이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노후 소득의 안정도 꾀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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