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5명의 대학교수가 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각각 쓴 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배영목 교수의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조복현 교수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까지 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를 분석한 글들은 금융정책 결정자와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금융세계화는 국내의 금융자유화 전개와 대외적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선국에서는 1980년대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1990년대에 크게 발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90년대 초 자본시장 개방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단기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증대 등에 따라 금융세계화와 금융통합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전개되고,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긍정론자들은 금융시장 개방이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며, 정부 및 기업의 제도를 개선시키고, 소비와 투자에서의 위험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론자들은 국제금융자본이 유입되면 경기과열과 부실대출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량으로 이동하여 환율과 국제수지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및 직후에는 위기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외국자본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자본이 단기적인 차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점, 발생한 이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므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점, 경제주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이 제기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생산적이 되어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자본의 국내·국제적인 움직임과 그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국제금융자본의 국제적 움직임과 그것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제1부|국제금융자본의 영향 분석 제1장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 국가별·지역별 비교 1973~2002 배영목 제2장 국제금융자본이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영섭
제2부|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제3장 세계적 불균형과 한국경제 이강국 제4장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 정세은
제3부|국제적 금융이동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구축 문제 제5장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조복현 제1부|국제금융자본의 영향 분석
제1장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
국가별·지역별 비교 1973~2002 / 배영목
제2장 국제금융자본이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영섭
제2부|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제3장 세계적 불균형과 한국경제 / 이강국
제4장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 / 정세은
제3부|국제적 금융이동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구축 문제
제5장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 조복현
배영목의 글은 3개 지역, 18개 국가의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을 개관했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변화를 지역별·국가별로 비교하고 한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영섭의 글은 국내외의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자본시장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최근 국내에서 외국자본의 역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의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강국의 글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등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권의 흑자 증가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다루고 있다. 그는 세계적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으로 미국의 국내지출과 소득, 혹은 국내투자와 저축 사이의 갭이 최근 재정적자와 함께 더욱 심각해진 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 기초하여 엄청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국내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세은의 글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환율하락 압력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초의 세계적 불균형은 심각하여 머지않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 그중에서도 특히 개도국들이 조정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조복현의 글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 더 나아가 금융접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금융구조와 금융시스템 및 이들의 행동원리를 모색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의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 금융활동의 유동성과 자율성을 증대시켜 금융적 자본의 수익은 물론 지배력이 커졌지만 한편으로 생산적 투자의 위축과 성장의 지체, 빈번한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차별과 금융소외가 심해져 소득과 부의 형평이 악화되었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소득창출 기회의 형평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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