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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L총서(총21건) 지주회사와 법(하)     20,700원 (10%↓) 지주회사와 법(상)     22,500원 (10%↓) 회사분할의 제 문제     25,200원 (10%↓) 신탁법의 쟁점 1     19,800원 (10%↓) 신탁법의 쟁점 2     26,000원 (0%↓)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23,400원 (10%↓)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24,300원 (10%↓)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25,200원 (10%↓) 기업법·금융법의 주요 흐름(2001~2020)     33,000원 (0%↓)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27,000원 (10%↓) 파생금융거래와 법 2     31,000원 (0%↓) 상장회사법의 쟁점 :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20,700원 (10%↓)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2 : M&A계약의 주요 조항     21,000원 (0%↓)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 :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26,000원 (0%↓)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23,000원 (0%↓) 파생금융거래와 법 1     23,000원 (0%↓)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 1     20,000원 (0%↓)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1     20,000원 (0%↓)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방어     16,200원 (10%↓)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12,600원 (10%↓) 지주회사와 법     25,000원 (0%↓) BFL총서(총19건) 회사분할의 제 문제     25,200원 (10%↓) 신탁법의 쟁점 1     19,800원 (10%↓) 신탁법의 쟁점 2     26,000원 (0%↓)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23,400원 (10%↓)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24,300원 (10%↓)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25,200원 (10%↓) 기업법·금융법의 주요 흐름(2001~2020)     33,000원 (0%↓)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27,000원 (10%↓) 파생금융거래와 법 2     31,000원 (0%↓) 상장회사법의 쟁점 :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20,700원 (10%↓)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2 : M&A계약의 주요 조항     21,000원 (0%↓)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 :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26,000원 (0%↓)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23,000원 (0%↓) 파생금융거래와 법 1     23,000원 (0%↓)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 1     20,000원 (0%↓)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1     20,000원 (0%↓)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방어     16,200원 (10%↓)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12,600원 (10%↓) 지주회사와 법     25,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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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의 쟁점』제1권. 신탁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4부로 편성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빼어난 19편의 글을 담고 있다. 신탁ㅈ[도가 영미의 형평법에 터 잡고 있어 우리 법의 언류인 대륙법적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민사 신탁, 상사신탁이 얽히면 기존의 우리 민법, 상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탁의 기본 구조 및 개정 신탁법의 개관부터 신탁 성립의 요건 및 절차, 신탁의 적법성, 다ㅑㅇ한 신탁운영에 따른 쟁점, 신탁의 세무족, 국제적 측면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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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5 제1부 총설 제1장 신탁의기본구조에관한연구 정순섭 I. 서론 … 23 II. 신탁의 의의와 기능 … 26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발전 3. 신탁의 기능 III. 신탁의 기본적 구조 ─ 신탁수익권의 법정 성질 … 30 1. 개관 2. 채권설 3. 실질적 법주체성설 4. 제한적 권리이전설 5. 수물권설 6. 부동산신탁·금전신탁 분리설 7. 정리 IV. 신탁의 성립 … 39 1. 개관 2.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V.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과 신탁의 파산 … 46 1. 개관 2.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 3. 신탁의 파산 VI. 맺음말 … 49 제2장 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오창석 I. 서론 … 51 1. 신탁법의 개정 2. 신탁 실무의 현황 3. 이하에서 살펴볼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 II. 신탁의 정의 … 56 1.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2.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III. 재신탁 및 공시 … 60 1. 재신탁의 근거규정 마련 2. 신탁의 공시 IV. 위탁자의 지위이전 … 65 1. 문제점 2. 개정 신탁법에서의 조항 신설 3. 관련 문제 4.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V. 사...해신탁 … 72 1. 서론 2. 구 신탁법 제8조의 내용 및 문제점 3. 개정 신탁법의 구체적 내용 및 실무에 미칠 영향 4. 실무에서의 전망 VI. 수익권 양도 … 93 1.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2. 수익자의 의사결정 3.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4. 수익증권발행신탁 VII. 유한책임신탁 … 102 1.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책임 2. 유한책임신탁 3. 신탁사채의 도입 4. 신탁재산으로서의 영업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결합 VIII. 신탁의 분할·합병 … 114 1. 신탁의 변경 2. 신탁의 합병 3. 신탁의 분할 IX. 신탁의 파산 … 120 1. 개정 신탁법의 내용 2. 신탁 실무에 미칠 영향 X. 결어 … 122 제2부 신탁의 성립 제3장 신탁선언의 연구 임채웅 I. 들어가는 말 … 127 II.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 129 1. 영국 2. 미국 3. 유럽 신탁법 기본 원칙 4. 소결 III. 일본 신신탁법 … 134 1. 조문 2. 신탁선언의 내용 IV.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 139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논의 3. 필자의 견해 V.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 143 1. 법리구성 2. 우리나라의 개정안 검토 VI. 맺는말 … 159 보론 … 160 제4장 신탁의 성립과 신탁설정의사 정순섭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I. 머리말 … 165 II.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 168 1. 의의 2. 법적 성질 3. 대법원 판결 III. 신탁의 성립요건 … 182 1. 개관 2.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수탁자의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5. 신탁설정의사의 객관적 확인 IV. 수익자의 확정과 신탁관리인제도 … 197 1. 신탁관리인제도의 의의 2. 신탁관리인제도의 강행성 V. 신탁업법의 적용 문제 … 199 1. 신탁업의 인가 2. 신탁업법의 적용 범위 VI. 맺음말 … 202 제5장 신탁등기의 실무 박상우 I. 신탁의 공시 … 204 1. 공시의 필요성 2. 공시의 효력 3. 공시의 방법 II. 신탁등기 … 210 1. 개관 2. 신탁설정등기 3. 신탁변경등기 4. 신탁종료(말소)등기 III. 재건축절차와 신탁등기 … 232 1. 서언 2. 종전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마쳐진 신탁등기의 처리 3. 재건축절차에 있어 신탁등기의 의미 제6장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중기 I. 신탁의 목적재산 형성기능과 존속기능 … 237 1. 신탁의 인격차용능력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2. 인격제공방식의 비교?인격차용과 인격설정 II. 신탁설립의 인격차용?‘출연자’로부터의 재산분리기능 … 240 1‘. 인격제공’을통한재산분리 2. 신탁설립의 조직격리기능 3. 방어적 재산분리효과：소유자격리?출연자의 유한책임 4. 수익자격리의 대가?소유자의 내부화에 따른 후순위화 III. 신탁존속 중의 인격차용?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분리 … 248 1. 수탁자인격 차용 시 특징 2. ‘신탁재산’격리의효과?‘고유재산’에생긴위험으로부터신탁재산의격리 3. ‘수탁자’격리의 효과?‘신탁재산’에 생긴 위험으로부터 수탁자의 격리 IV.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과 단점 … 252 1. 수탁자의 인격차용은 어떠한 점에서 불리한가 2. 장점 I?수탁자의 고유재산제공기능 3. 장점 II?신탁의 목적재산분별능력 4. 장점 III?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V. 신탁의 다양한 인격차용방안?사업신탁을 중심으로 … 261 1. ‘개인’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2. ‘신탁업자’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3. ‘기업’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 4. ‘법인수탁자’설립을통한사업신탁의인수대사업법인의설립 5. 영리기업의 신탁선언으로 설립되는 사업신탁 제7장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오창석 I. 신탁법의 개정과 사해신탁취소제도 … 270 II. 사해신탁취소권과 관련하여 … 273 1.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2.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3.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4.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개정 신탁법 제8조 제4항) 5.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개정 신탁법 제8조 제6항) III.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 … 314 IV. 사해신탁취소권과 다른 유사 제도의 비교 … 316 1. 수익자의 취소권과의 관계 2. 신탁선언의 목적의 제한과의 관계 3. 도산절차에서 신탁행위의 부인과의 관계 V. 맺음말 … 318 제8장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이연갑 I. 서론 … 320 II.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 321 1. 의의 2. 권한의 내용 3.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4. 권한을 넘는 행위의 효력 III. 수탁자의 의무 … 329 1. 신탁사무처리의무 2. 선관의무(제32조) 3. 충실의무 4. 공평의무(제35조) 5. 분별관리의무(제37조) 6. 정보제공의무(제39조, 제40조) 7. 자기집행의무(제42조) IV.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342 1.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2. 이득반환의무 3. 책임의 면제 V. 수탁자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 344 1.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2. 신탁재산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 3. 수익자에 대한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VI.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 355 1. 권리의 승계 2.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3.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VII. 결론 … 358 제9장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 윤영신 I. 서론 … 359 II.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362 1. 총설 2.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성격 3. 수탁회사의 자격, 선임 및 종임 4. 수탁회사의 역할 5.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III. 영미의 수탁회사에 의한 사채관리의 비용과 편익 … 381 IV. 우리나라의 사채관리체제 구축에의 시사점 … 384 1. 사채관리회사의 역할이 효과적인 환경 2. 사채관리회사제도의 효과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찾아보기 … 393 편저자 약력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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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섭 [저]

• 서울대 법대 법학사,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이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은행법학회, 금융정보학회,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금융법』 (홍문사, 2023),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신탁법』 (2021),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소화, 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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