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통적인 신탁법에서 출발하여 특수한 유형의 신탁을 살펴보고 신탁업규제를 정리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와 사법체계상 지위 그리고 성립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편은 신탁당사자를, 그리고 제4편은 신탁과 증권을 정리하였다. 제5편은 신탁의 변경과 소멸을 검토하였다. 제6편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민사신탁, 특수신탁, 그리고 국제신탁을 살펴보았다. 제7편 신탁과 감독에서는 전통적인 법원의 감독과 신탁업규제를 정리하였다. 쟁점별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본문헌을 인용하였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인용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책은 2021. 7. 8. 현재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3
제2장 신탁의 기본구조 41
제3장 신탁법의 사법체계상 지위 85
제2편 신탁의 구성
제4장 신탁의 성립 101
제5장 신탁재산 243
제3편 신탁당사자
제6장 위탁자의 권리?의무 311
제7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319
제8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457
제4편 신탁과 증권
제9장 수익증권 521
제10장 신탁사채 541
제5편 신탁의 변경과 소멸
제11장 신탁의 변경 551
제12장 신탁의 종료?청산?파산 571
제6편 새로운 유형의 신탁
제13장 민사신탁 613
제14장 특수신탁 633
제15장 국제신탁 717
제7편 신탁과 감독
제16장 신탁의 감독 743
제17장 신탁업규제 751
[서 문]
이 책은 신탁법의 기본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영미법 특유의 법리로 발전한 신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도입되었다. 신탁은 재산관리에서 출발하여 상거래는 물론 공익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생활보장, 후견제도보완 또는 재산승계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신탁법에 관한 연구는 신탁법리뿐만 아니라 신탁거래와 신탁업규제도 대상으로 해야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 책은 필자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법시리즈의 제7권이다. 신탁법을 금융법시리즈에 포함한 것은 금융거래의 기초법리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점에서 금융법 연구자들은 물론 실무가들도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신탁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생소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다른 금융법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판례가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의 현상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연구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해진다. 첫째, 현행법의 규제적 색채를 더욱 완화하면서, 사법체계상 신탁법의 지위를 정리하는 이론적 작업과 함께, 둘째, 우리나라 고유의 실무와 법적 문제를 확인하며, 셋째,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신탁법에서 출발하여 특수한 유형의 신탁을 살펴보고 신탁업규제를 정리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와 사법체계상 지위 그리고 성립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편은 신탁당사자를, 그리고 제4편은 신탁과 증권을 정리하였다. 제5편은 신탁의 변경과 소멸을 검토하였다. 제6편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민사신탁, 특수신탁, 그리고 국제신탁을 살펴보았다. 제7편 신탁과 감독에서는 전통적인 법원의 감독과 신탁업규제를 정리하였다. 쟁점별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본문헌을 인용하였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인용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책은 2021. 7. 8. 현재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책을 쓰는 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필자의 신탁법 연구는 멜버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학자로서의 자세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멜버른대학의 고 말콤 스미스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은 정년을 맞이하신 서울법대의 김건식교수님과 박준교수님께도 평소에 베풀어주신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고법판사, 서울법대의 오영걸교수와 이정수교수, 신영증권의 오영표변호사, 법무부의 이규철서기관, 김?장법률사무소의 이선지변호사는 세심하게 원고를 읽어 주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배민준책임연구원은 내용의 확인과 함께 색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대표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신정완과 딸 정유진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2021. 7. 8
정 순 섭
정순섭 [저]
서울대 법대 법학사,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이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은행법학회, 금융정보학회,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금융법』 (홍문사, 2023),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신탁법』 (2021),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소화, 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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