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조세심판원에 신규 청구된 심판사건은 6천여 건, 이 중 세무전문가가 대리한 심판사건은 4천여 건으로, 나날이 복잡해지는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세무전문가 사이에서도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 발간사 중에서
발간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_ 서승원 변호사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_ 유철형 변호사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_ 유철형 변호사?김태균 회계사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_ 김용수 세무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소득처분 _ 윤주상 회계사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퇴직금이 손금에 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_ 서승원 변호사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검토 _ 정순찬 변호사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_ 박재영?방진영 변호사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문제 _ 양성현 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_ 유철형 변호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_ 이진우 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위헌성 검토 _ 남미영 변호사?
종전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증여분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_ 방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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