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경제, 깨끗한 사회를 연 기폭제, 금융실명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의 완결판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여섯 번째 기록인《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금융실명제》가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코로나 19 시대, 한국정부의 투명한 보건정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투명성’이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실명제를 조명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깨끗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자본을 형성하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며 한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빅 픽처’였다. 이 책은 1982년과 1989년,1993년 세 차례에 걸친 금융실명제 작업을 이끈 주역인 홍재형, 강경식, 윤증현, 김용진, 김진표, 진동수, 김종인, 남상우, 백운찬, 윤용로, 강만수, 임지순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구상, 추진, 발표, 정착 등 전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명한 기폭제, 금융실명제
한국의 G7 참여가 현실로 다가온 오늘날, 한국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경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통찰이 필요한 지금, 재경회와 KDI가 공동 기획하여 펴낸《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금융실명제》는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 투명성을 높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실명제의 역사를 돌아본다. 금융실명제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홍재형, 강경식, 윤증현, 김용진, 김진표, 진동수, 김종인, 남상우, 백운찬, 윤용로, 강만수, 임지순이 증언자로 참여하고,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전 MBC 논설주간)가 집필한 이 책은 입체적 관점에서 금융실명제의 전 과정을 살펴본다.
1960～197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속도로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개발위주 경제정책을 위한 내자동원 과정에서 가차명 금융거래를 비롯한 잘못된 금융관행이 형성되었고,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 음성 불로소득이 만연하는 등 지하경제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한 계층 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은 정당한 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는 금융실명제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2년, 1989년 두 차례 시도되었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거대한 국가 변화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기폭제였다. 금융실명제 시행을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본질은 경제 정치 사회적 투명성을 높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신뢰자본을 형성함으로써 한국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과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금리자유화, 기업의 차입확장경영 행태 정상화, 경제거래 투명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제 확립, 과세제도 선진화와 과세형평성 증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종 검은돈과 불법자금을 처벌하는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일부 기업들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정치권에 각종 불법정치자금이 오가는 데 결정적인 저지선 역할을 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선진경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개혁의 초석이 되었다.
1993년 긴급명령 뒤에 숨겨진 10년의 준비과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뒤에는 드라마를 연상케 할 정도로 치열하고 극적인 10여 년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는 한국 경제사의 지평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강경식 재무부 차관의 구상으로 등장한 금융실명제는 사채시장의 검은돈을 양성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여 ‘깨끗한 부’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첫 정책적 시도였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1989년에 윤증현 재무부 금융국장을 필두로 한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갖춰 다시 한 번 금융실명제가 시도되었지만, 마침 닥친 경제적 어려움과 증시폭락을 명분으로 또다시 좌절됐다.
1992년 대선공약으로 금융실명제 시행을 내세웠던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6개월 이...내에 정치, 경제 패키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결심하고 1993년 초 이경식 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 장관에게 금융실명제 추진을 지시했다. 단기간에 비밀작업을 거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993년 실명제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경식 부총리, 홍재형 재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재무부 공무원 몇 사람과 KDI 박사 세 사람 등 모두 14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유지를 하며 두 달간의 비밀작업에 돌입한다.
작업반을 진두지휘하며 대통령과의 교량 역할을 한 홍재형 재무부 장관,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한 김용진 세제실장, 쟁점을 검토하고 핵심논리를 설계한 KDI 남상우 박사, 3번의 준비작업에 모두 참여하여 작업의 연속성을 부여한 진동수 해외투자과장, 국내외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금융권 현황을 파악한 임지순 소득세제과장, 실명제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한 백운찬 관세정책국 사무관, 소득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김진표 세제심의관, 금융거래의 유형과 방법, 금융시장의 순환과정을 조사한 최규연 외자정책과 사무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정치 경제적 배경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구상, 추진, 발표,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투명사회의 미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원로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 현대 경제사 시리즈로 지금까지 총 6권이 출간되었다.
《코리안 미러클》(2013년)은 개발연대(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코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2014년)은 1980∼1990년대 금융자율화와 개방정책을 다뤘다.《코리안 미러클 3: 숨은 기적들》(2015년)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을 집중 조명했고,《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2016년)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극복과정을 담았다.《코리안 미러클 5》(2019년)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축인 사회보험과 벤처기업의 역사를 다뤘고, 이번에 출간된《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금융실명제》(2020년)에서는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높인 금융실명제를 조명했다.
‘코리안 미러클’은 우선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이 기록한 한국 현대 경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의 씽크탱크인 KDI가 기획하였고,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장차관급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증언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전문 언론인이 집필하였다. 정확한 사료와 인터뷰, 치열한 지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한국 경제사인 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다.
또한 ‘코리안 미러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경제의 성공비결을 공유한다. 세계 최빈국, 잿더미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핵심 성공요인, 정치 사회적 배경,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적 통찰 등을 밀도 있게 다룬다.
일반적인 학술서와 차별화되는 풍부한 체험적 스토리도 흥미롭다. 눈부신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증언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당시엔 공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딱딱한 경제이론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총망라한 ‘코리안 미러클’은, 오늘의 독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금융실명제 약사 13
1장 제5공화국에서 추진된 금융실명제
비대해진 사채시장의 폐해 17
제1차 금융실명제의 추진 31
금융실명제 파동: 경과와 결말 38
1982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 85
2장 노태우 정부와 금융실명제
1987년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금융실명제 93
‘금융실명제 연기론’ 다시 부상 114
노태우 정부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 130
3장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137
금융실명 법안의 주요쟁점 180
D데이, 그날 하루 생긴 일 208
금융실명제 보안에 얽힌 뒷이야기 234
금융실명제 실시 후속조치 253
비밀보장 조항을 둘러싼 쟁점과 후속조치 279
종합소득과세를 위한 세법개정 284
4장 1993년 금융실명제의 평가와 경과
YS 금융실명제의 정치적 성격 311
금융실명제의 경제적 성과 322
여러 차례 시도된 금융실명제 흔들기 328
5장 금융실명제 시행 후 나타난 쟁점
현금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347
차명계좌 논란 350
차명자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359
차명거래 금지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 371
6장 금융실명제와... 개혁의 시사점
실명제 정착에 걸린 ‘축적의 시간’ 381
금융실명제 개혁의 시사점 384
핀테크 시대 금융실명제의 과제 397
에필로그: 국가 투명성의 기폭제가 된 금융실명제 402
부록: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법」 제정 착수 413
부동산실명제 법안 제정 421
부동산실명제의 시행과 정착 42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저]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안문석 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택 前 정보통신부 장관
여운방 前 정보화위원회 실무추진위원
오 명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윤동윤 前 체신부 장관
이각범 前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채 前 정보통신부 장관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집필 책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진동수 前 재경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편찬위원장
권오규 재경회 회장,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광수 재경회 이사, 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재경회 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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