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꿈꾸는 한국인의 필독 교양서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 민낯과 속살의 실상은 어떠한가?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촛불 너머’의 성찰적 시민사회와 성숙한 민주공화정 국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없거나 모자라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와 사유의 결실이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이다. 이 책에서 다섯 분의 필자들은 저마다 다른 다섯 개의 시선으로 한국사회를 들여다보고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다섯 개의 길을 닦아두고 있다.
윤평중 교수는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진리정치 비판」에서 자유로운 상호비판과 자기성찰을 적대시하는 진리정치의 타성을 극복하고 생활세계에서 사람들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려내는 생명정치로서의 미시정치적 ‘삶의 정치’의 구현에 대한 통찰과 사유를 피력한다.
이진우 교수는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성숙한 시민사회의 실천철학」에서 압축성장의 국가중심주의가 야기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시민 없는 국민국가’와 ‘시민 없는 시민사회’로 압축된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의식하고 공동체의 관심사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상인 교수는 「‘마음의 습관’과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마음의 핵심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본단위로서 ‘개인’을 주목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배제되었던, 인간 존중과 자기 결정을 인격화한 ‘개인’의 탄생이 ‘시민’의 미생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혀낸다.
임지현 교수는 「‘기억’: 21세기 한반도의 열려 있는 기억 문화를 위하여」를 통해 이념적 대립이 기억의 투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21세기 지구적 상황에서 역사의 희생자의식이 국가적 프로젝트에 민중을 동원하는 민족주의적 권력논리를 정당화하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세계사적인 위험사례들을 탐사하고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타자의 고통과 연대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기억으로 진화해야만 이웃과 미래를 향해 열리게 되는 한국 시민사회의 길을 제시한다.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는 「한국인의 습속(習俗)과 시민성,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시민성’ 수준을 알려주고 민주사회의 존속과 진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속성인 ‘시민성’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배타적 강조가 의무보다 권리에 치중해 있는 한국인의 왜곡된 ‘시민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경계하면서, 특히 시민사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권력의 주체로서 사회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
이 책은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미래전략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아홉 번째 단행본이다. 지난 2013년 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부설로 출범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실들로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가고 있다.
기획 의도:
성찰적 시민사회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한국사회,
그 본질적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 연구가 이상적인 체제를 기획하는 원대한 작업에 주력한다면,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길을 안내하는 것에 이 책의 방점이 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개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오는 날에 인문학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변화의 길은 무엇인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회’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궁구하는 일은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당위적 책무의 하나로서, 당연히 미래전략 탐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촛불 너머’의 가야할 길, 그 먼 길은 얽히고설킨 남북관계를 풀어내서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거대한 과제도 짊어져야 하는 여정이니, 이에 눈을 들어 앞길을 내다볼 때는 ‘시민성을 갖춘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로서 ‘성찰적 시민사회’와 ‘성숙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요청인가를 헤아릴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대 석학으로 꼽히는 윤평중, 이진우, 전상인, 임지현, 김석호 교수의 목소리를 담은 이 책이 더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윤평중(한신대 교수, 철학)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진리정치 비판
이진우(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철학)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성숙한 시민사회의 실천철학
전상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회학)
‘마음의 습관’과 한국의 민주주의
임지현(서강대학교 교수, 사학)
‘기억’: 21세기 한반도의 열려 있는 기억 문화를 위하여
김석호(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한국인의 습속(習俗)과 시민성, 그리고 민주주의
촛불혁명은 국가중심주의 모델의 지양을 요구한다. 국가지상주의와는 정반대로 촛불의 시대정신은 시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다. 촛불의 바다를 평화적 축제로 승화시켰던 시민적 주인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정체(政體)의 주인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21세기 시민정치의 불꽃인 촛불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불꽃축제가 무기한 계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와 국가안보를 시민정치의 열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본질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촛불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하는 까닭이다.
-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진리정치 비판’(윤평중) 중에서
광장은 시민들이 공동선과 공동체의 문제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또 이러한 담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광장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의를 가능케 하는 공론영역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있다.56 우리는 2016/17년의 촛불시위가 공론영역의 민주적 의미와 기능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언로가 막히거나 권력에 의해 왜곡되면, 광장은 언제든지 공론영역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려는 시민들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혁명은 공과 사를 구별하고,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키고, 시장과 광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실현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폭발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국가가 형성되고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탄생하기 시작한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책임 있는 개인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숙한 개인들만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든다.
-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성숙한 시민사회의 실천철학’(이진우)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요컨대 문제는 개인이다. 자주적, 자강적, 자조적, 자립적 개인이 우리들 모두에게 마음의 습속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민주주의 코스프레’나 간헐적인 ‘민주화 푸닥거리’ 상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정치적 비효율을 앞으로도 운명처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는 공동체주의를 신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
- ‘‘마음의 습관’과 한국의 민주주의’(전상인) 중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단절된 이국 땅 외딴 곳에 덩그라니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구적 기억공간 속에서 타자의 기억과 연대하지 못하고 국민화된 배타적 기억의 핍진(乏盡)함을 쓸쓸하게 보여준다. 중국인-한국인-필리핀인 세 소녀가 손을 꼭 잡고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연대를 상징하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위안부 조각상과 독일 소읍 비젠트 공원의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소녀상의 대조적 모습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기억의 지형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20세기 역사 과정에서 식민주의와 전쟁, 분단과 독재를 겪은 한국 사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지구적 기억 공간 속에서 타자의 고통과 만나고 연대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기억으로 진화할 때, 한국 사회는 이웃과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기억구성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기억’: 21세기 한반도의 열려 있는 기억 문화를 위하여’(임지현) 중에서
시민성은 시민들이 서로를 견제하지만 배려하고 관용하...는 정치적 평등 관계에서 필요한 실천이다. 따라서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갈등과 경쟁의 정치를 포용하고, 다원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를 지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활동, 개입, 헌신, 의무, 봉사에 의존하며,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적 자질, 태도, 실천 등을 추구한다. 바버(1984)는 이를 두고 강한 민주주의로 명명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정책들을 두고 공적으로 숙의할 것을 요구한다(Barber, 1984). 그러나 공적 숙의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시민성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말하기뿐 아니라 듣기를 요구하며, 그 실천은 시민들로 하여금 갈등에 대응하고, 숙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권력의 실체를 알게 해준다. 민주적 대화는 시민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도 하며, 시민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갈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으로서 발현되기도 한다(Barber, 1999: 40). 대저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 공히 존재하는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념형을 제시하는데, (1)
윤평중 [저]
1956년생.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신대학교 대학원장 및 학술원장 역임.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역사학과 방문학자, 미시간 주립대학교 철학과 객원교수,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 정치학과 풀브라이트 학자로 연구.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조선일보에 ‘윤평중 칼럼’을 쓰고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KBS 객원해설위원. 현재 한신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서로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논쟁과 담론]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윤평중 사회평론집]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시장의 철학] [국가의 철학] 등이 있고, 공저로는 [주체개념의 비판]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공정과 정의사회] [신일철, 그의 철학과 삶]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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