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포퓰리즘의 시대, 효과적인 족쇄 정책이 나라 살림의 성패를 좌우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개념과 접근들
17세기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던 인민들의 합의된 계약을 통해 강력한 괴수 ‘리바이어던’에 비견할 만한 국가의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파한다. 오늘날 나라 살림, 곧 재정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투쟁을 멈추고 공멸하지 않기 위한 울타리로서 합의한 또 다른 리바이어던이다. 우리가 국가에 기꺼이 세금 부과와 예산 집행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리바이어던 재정’은 정말 만인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을까?
이 책은 국가에서 재정에 가하는 통제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재정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회계학·재정학 연구서다. 정부와 시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상태로 나아갈 때 나라 살림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이때의 족쇄는 과연 모든 영역에서 튼튼하게 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담고 있다. 국내 재정 정책 및 예산 분야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는 재정 운용의 기조가 이념이나 권력 투쟁에 휘둘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재정 포퓰리즘에 족쇄를 채우는 재정 정책이 고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 각자가 재정 정책의 원리와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꿰뚫어볼 수 있는 깨어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과 세금의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세금의 합리적 부담ㆍ재분배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또한 실제 재정 현장에서 활발히 의제화되고 있는 영역인 재정 분권과 지방재정, 복지재정과 연금, 정부부채와 건전성, 칸막이식 교육재정 등 다양한 재정 정책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재정의 속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특히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을 넘어서 저자가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 등에서 피력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제안들을 풍성하게 담았다.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재정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분단,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여러 위기 및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관련 전공의 학생들뿐 아니라 재정 당국, 그리고 세금을 내는 당사자이자 재정 지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재정의 속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이 책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확실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의 방향을 모색하며 우선순위를 마련해가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4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예산과 세금에 대한 이해’에서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시장과 정치의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살림의 기본원칙들, 어디까지를 정부 재정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재정 관리에 필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보와 정부회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부 안에 사람 있다’를 보여주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했다.
2부 ‘예산 배분과 전략적 지출’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윌다브스키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았고 블라디미르키는 ‘예산이론의 결여’라고 본 바 있는 예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예산 과정의 논리,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비용-편익 분석 등에 대해 짚어본다.
3부 ‘세금 부담과 재분배’는 나라살림의 원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지금까지 재정 관리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온 부분이지만, 재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의 기초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재정 배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여기서는 조세이론에 기초한 조세 원칙, 역시 한국이라는 공간적 환경 및 2020년대 초반이라는 시간적 환경 아래에서의 분배론, 사회보장론 등에 대해 살펴본다.
4부 ‘예산과 세금의 정치경제학’은 실제 재정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제화되고 있는 영역인 재정 분권과 지방재정, 복지재정과 연금, 정부부채와 건전성, 칸막이식 교육재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정치와 예산, 그리고 행정과 정치개혁에 대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실제 현상을 재정의 관점에서 알아본다. 또한 여기서는 모든 재정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에서 나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그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특히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을 넘어서 저자가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 등을 재편성하고 적절히 수정해 현장감과 실제감을 제고했다.
프롤로그
Part 1. 예산과 세금에 대한 이해
Chapter 1. 재정을 구성하는 주춧돌
1. 시장 실패와 정부의 기능
2. 정부의 역할 변화
3. 정치, 대표, 의사결정
4. 정부의 계층 구조
5. 공공기관과 재정
Chapter 2. 재정의 범위
1. 재정의 범위는 왜 중요한가
2. 재정통계 범위와 국가채무
3. 제도적 환경의 변화
4. 국가채무의 범위
5. 재정 범위와 국민 부담
Chapter 3. 정부회계와 재정정보
1. 회계의 개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기준
3. 회계의 원리
4. 국가회계의 실제
5. 재정정보시스템
Chapter 4. 공공선택론과 정부 실패
1. 공공선택론의 의의
2. 린달 모형
3. 전원 합의 또는 다수결 제도
4. 정부 실패
Part 2. 예산 배분과 전략적 지출
Chapter 5. 예산 과정과 재정 관리
1. 예산과 관리
2. 예산 과정의 단계
3. 예산보고와 투명성
4. 재정 관리 정보시스템
5. 재정 관리 시스템의 개혁 과제
Chapter 6. 예산 심사와 국회의 재정 권한
1. 예산 심사 제도와 관행
2. 예산 심사 현황에 대한 진단
3. 예산 심사 개선 방안
Chapter 7. 비용-편익 분석과 전략적 지출 검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기법
3. 비용-편익 분석 사례1: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4. 비용-편익 분석 사례2: 환경복원사업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6. 전략적 지출 검토
Part 3. 세금 부담과 재분배
Chapter 8. 적정 분배와 정부의 역할
1. 적정 분배란?
2. 불평등의 측정
3. 불평등의 원인
4. 정부의 재분배 정책
Chapter 9. 조세 이론과 정책
1. 조세의 기초이론
2. 개별 조세론
3. 수입 관리와 세수 추계
4. 조세 지출 예산 제도
Chapter 10.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2. 한국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의 필요성
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Part 4. 예산과 세금의 정치경제학
Chapter 11. 재정위기와 대응
1. 복합 위기
2. 예산 제도와 재정 운용 성과
3. 혁신의 진화
Chapter 12.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
1. 재정건전화와 재정 준칙
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 국가와 지방재정의 하모니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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