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대한 문제를 국가와 관련시켜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책. 문화국가의 개념과 그 실현구조를 분석하고, 문화국가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다음, 문화국가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를 제안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국가론의 기초
제3장 문화국가성의 헌법적 수용
제4장 한국헌법과 문화국가
제5장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구조
제6장 문화법의 체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사항색인
김수갑 [저]
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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