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시한 국력신장으로 세계강국으로 부상한다. 그러나 중국 내 현실을 보면 여러 부작용을 안고 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이어진 현재의 중국은 이런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책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중국의 정치현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미래와 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머리말 / 11
제1부 중국 정치개혁의 성과와 모색
제1장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25 1. 개혁․개방정책의 정당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민족주의 29 2. 통치엘리트의 변화: 혁명간부에서 기술관료로 34 3. 행정개혁과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37 4. 정치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 44 5. 중국 정치개혁의 과제 48
제5장 후진타오시대의 정치변화: 내용과 평가 163 1. 후진타오시대의 출범조건 1...65 2. 후진타오시대의 정치개혁 170 3. 평가와 전망 181
제6장 후진타오시대의 현실인식과 정책 185 1. ‘전략적 기회의 시기’ 186 2. ‘통치능력 강화’ 190 3. ‘균형 있는 발전’ 194 4. ‘평화로운 흥기’ 199 5.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206
제3부 중국의 외교전략과 민족주의
제7장 중국의 외교전략: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정책 213 1.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특징 215 2.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응 221 3. 중국 외교전략의 전개 231 4. 중국의 한반도정책 253 5.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외교 262
제8장 중국의 아시아정책: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전략 265 1. 마오쩌둥시대의 아시아지역정책 268 2. 개혁기의 아시아지역정책 273 3. 아시아지역정책의 내용과 평가 280 4. 아시아지역정책의 특징 297 5. 평가와 과제 305
제9장 중국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07 1. 민족주의 재등장의 배경과 성격 310 2.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상호관련성 320 3.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점과 전망 327 4. 후진타오시대의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334 제4부 결론
제10장 중국 정치개혁의 전망 341 1. 단기적 전망 342 2. 중장기적 전망 347
참고문헌 357 찾아보기 387 ▪머리말 / 11
제1부 중국 정치개혁의 성과와 모색
제1장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25
1. 개혁․개방정책의 정당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민족주의 29
2. 통치엘리트의 변화: 혁명간부에서 기술관료로 34
3. 행정개혁과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37
4. 정치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 44
5. 중국 정치개혁의 과제 48
제2장 정치개혁의 모색: 1990년대 이후의 정치개혁 논의 55
1. 정치환경의 변화 58
2. 정치개혁 구상 1: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71
3. 정치개혁 구상 2: ‘신권위주의’ 77
4. 정치개혁 구상 3: ‘제3의길’ 모색 88
5. 정치개혁 구상 4: ‘자유민주주의’ 96
6. 정치개혁 논의의 평가와 전망 100
제2부 후진타오시대의 등장과 정치변화
제3장 후진타오시대의 등장 109
1.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2002년) 111
2.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2003년) 119
3. 평가 134
제4장 후진타오시대의 등장과 엘리트정치 137
1.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 140
2. 제4세대 지도자의 성격과 정치개혁 149
3.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과 엘리트정치 154
제5장 후진타오시대의 정치변화: 내용과 평가 163
1. 후진타오시대의 출범조건 165
2. 후진타오시대의 정치개혁 170
3. 평가와 전망 181
제6장 후진타오시대의 현실인식과 정책 185
1. ‘전략적 기회의 시기’ 186
2. ‘통치능력 강화’ 190
3. ‘균형 있는 발전’ 194
4. ‘평화로운 흥기’ 199
5.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206
제3부 중국의 외교전략과 민족주의
제7장 중국의 외교전략: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정책 213
1.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특징 215
2.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응 221
3. 중국 외교전략의 전개 231
4. 중국의 한반도정책 253
5.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외교 262
제8장 중국의 아시아정책: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전략 265
1. 마오쩌둥시대의 아시아지역정책 268
2. 개혁기의 아시아지역정책 273
3. 아시아지역정책의 내용과 평가 280
4. 아시아지역정책의 특징 297
5. 평가와 과제 305
제9장 중국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07
1. 민족주의 재등장의 배경과 성격 310
2.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상호관련성 320
3.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점과 전망 327
4. 후진타오시대의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334
제4부 결론
제10장 중국 정치개혁의 전망 341
1. 단기적 전망 342
2. 중장기적 전망 347
￭참고문헌 357
￭찾아보기 387
후진타오 시대는 중국의 화려한 성과와 그늘진 모습을 모두 안고 출범했다. 후진타오 시대의 공산당은 과연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중국신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후진타오 시대의 신지도부는 한편에서는 경제체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거세지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하며 고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를 좀더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국민들의 증가하는 정치참여 요구를 수렴하면서 사회적 불평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후진타오 시대의 공산당이 현실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구체적 정책을 통해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를 분석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한편,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제3세대’ 지도자에서 ‘제4세대’ 지도자로의 권력승계는 중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모든 사회주의국가가 그러하듯이, 중국정치에서도 권력승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에는 선거와 같이 정치지도자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세 번의 권력교체를 경험했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제2세대’ 개혁파지도자의 등장이 첫 번째고,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이후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지도자의 등장이 두 번째고,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기점으로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자의 등장이 그 세 번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당노선 변경을 둘러싼 대립과 심각한 권력투쟁을 통해 권력승계가 이루어졌고, 권력승계 이후 새로운 통치집단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세 번째 권력승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고, 일부학자들은 이를 두고 중국정치가 점차 제도화되었고 엘리트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후진타오시대의 등장과 권력공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중국정치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를 검토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pp.14～16)
조영남(Cho Young Nam) [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龍)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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