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형법각론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죄 제6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7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8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판례 색인 사항 색인 판례중심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과 공범
제7장 과실범론
판례중심 형법각론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죄
제6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7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8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판례 색인
◆사항 색인
하태훈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참여연대 공동대표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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