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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출판부
사례 주식회사법 
김성탁 ㅣ 영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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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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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page/188*254*0
  • ISBN
 9788975811562/897581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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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회사법은 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규범을 미리 설정해 둔 것입니다. 바람직한 회사법의 모습은 기업현실에 뿌리를 두는 시장순응적 이면서도 동시에 회사법이 달성하고자하는 이념과 가치를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책은 생생한 회사법세계를 소개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회사법의 이해를 위하여 집필되었습니다.
  • ■ 피부와 와 닿는’ 회사법 안내서 - 회사법제와 회사법 현실의 접목 생생한 회사법세계를 소개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회사법의 이해를 위하여 집필되었다. 국내에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년을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회사법 개정이 있었고 이와 다룬 각종 회사법 저서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회사법 저서들은 회사법 이론서들이거나 수험서들로서, 정작 회사법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회사법 현실과 회사법제를 연결하여 소개한 책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책은 회사법제를 그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법의 세계(회사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모습)와 관련지워 서술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다른 회사법과는 차별화되며, 그 학문적 가치가 크다. ■ 이야기책처럼 술술 읽혀지는 회사법 법률저서라고 하면 흔히 딱딱하고 여간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선입견을 불식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회사법 사례를 신문기사에 실린 것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마치 신문을 읽듯이 술술 읽혀진다. 신문기사에서 회사법의 소재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매우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하겠다. 그동안 경영학 저서 등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학(특히 상법분야)에서는 이 책이 이러한 시도를 한 첫 번째이다. 미국의 법학 저서 중에는 “Street Law”하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문제를 평이한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생활법률”(또는 “현대시민생활과 법”)이라 하여 일상생활에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다룬 저서들이 있다. 그러나 회사법에 관해서는 이러한 저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회사법 사례는 가상의 것도 아니고 외국의 사례도 아니며 실제로 국내 회사들의 회사법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저자는 회사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신문기사와 판례를 몇 년에 걸쳐서 모으고 이를 분류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사법규범의 적용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 책에 실린 회사법 사례를 연대 순으로 재배열하면 국내 회사들이 실제 부닥친 회사법 사건들의 역사적 기록으로 삼기에도 족하다. 저자는 동일 내용을 다루는 여러 신문기사를 대조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꼼꼼함을 보이고 있다. ■ 회사법의 기초이론에 충실하고 새로운 체계를 시도한 책 회사법제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 책은 기존의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회사법제를 각 항목별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회사법제의 일반원리로, 주식회사의 기본구조, 규범적 기초(정관), 물적 기초(자본과 준비금), 소유 지배구조 등을 책의 앞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그에 이어 개별 항목별로 주식회사의 경영, 자금조달, 회계 및 배당, 창업, 구조적 변경, 퇴출, 공시 및 정보접근, 책임 및 제재 등을 각각의 묽음으로 하여 차례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의도를 “학습자들이 느끼는 회사법의 무게를 가볍게”하게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의 내용이 결코 가볍거나 녹녹하지 않다. ■ 기업가나 기업의 법무종사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 저자는 다년간 회사법 실무에 관여하고 실무자를 상대로 한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법 실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회사법 사례와 이에 대한 설명을 일독한다면 회사법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나 기업법 실무자의 곁에 항상 두고 회사법 안내자(가이드)...
  • 제1편 총 론 제1장 회사법 총론 제2장 주식회사법 총론 제2편 주식회사의 규범적 기초 제1장 총 설 제2장 원시정관 제3장 정관변경 제3편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 제1장 총 설 제2장 자 본 제3장 준비금 제4장 자 산 제4편 주식회사의 소유구조 및 자본구조 제1장 총 설 제2장 주 주 제3장 주주명부 제4장 주 식 제5장 주 권 제5편 주식회사의 경영구조 제1장 총 설 제2장 주주총회 제3장 이사회ㆍ대표이사 제4장 감사제도 제5장 소규모주식회사 제6장 지배권경쟁 제6편 주식회사의 자금조달(Ⅰ) (자기자본) 제1장 총 설 제2장 주식의 발행 제3장 주식의 유통 제4장 주식의 퇴출 제5장 주식의 담보 제7편 주식회사의 자금조달(Ⅱ) (타인자본) 제1장 총 설 제2장 사채의 의의 제3장 사채의 종류 제4장 사채의 발행 제5장 사채의 관리 제6장 사채의 유통 제7장 이자지급 및 사채상환 제8편 주식회사의 회계 (계산) 제1장 총 설 제2장 회계에 관한 규정 제3장 회계의 자료 제4장 회계의 확정 제9편 주식회사의 배당 제1장 총 설 제2장 이익배당 제3장 주식배당 ...
  • 김성탁 [저]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 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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