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상법 중에서 총칙(제1편)과 상행위(제2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강의 노트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상법의 기초를 이루는 민법을 곁들임으로써 상법의 풍미를 더욱 즐길 수 있는 소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명료하고 쉽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를 통해 충분히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업법으로서의 상법’이라는 관점에서 상법 총칙과 상행위의 체계와 순서를 기존 상법 교과서와는 달리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4) 민법을 포함한 사법의 전체 체계 속에서 종합적이면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상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법 중 회사 편과 통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5) 상사문제, 특히 상거래법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상법의 총칙 편과 상행위 편의 중심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했습니다.
(6) 법령과 판례를 충실히 소개했습니다. 판례는 상법이 적용되는 실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학설은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는 즐거움이 있으나 강의안에 있던 것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줄여 최소화했습니다. 상법 조문은 필자가 법무부 과제로 수행한 순화된 조문을 사용했습니다.
(7) 그림과 표, 필자가 간간이 찍어둔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내용을 구조화하고 가시적인 기억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필자를 상법 공부의 길로 이끌어주신 박원선 교수님, 손주찬 교수님, 박길준 교수님, 여러 동료 교수님,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늘 감싸고 품어주는 가족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를 사랑과 헌신의 삶을 마감하신 저의 어머님께 바칩니다. 연구활동을 지원해 준 인하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김성탁 [저]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 시험 등 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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