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파악하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에 자리잡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진단·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평론집이다. 1980년대 말부터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던 1997년 전후,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를 둘러보며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동안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더욱 꼬여만 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문은 먼저 2007년 한국경제의 현황, 투자 부진과 양극화의 모습, 한미 FTA 상황,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등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말만 앞서는 개혁, 뜨거운 감자인 재벌 개혁, 번영의 필수조건인 금융개혁, 글로벌 세계에 발맞추어야 하는 외교정책 등 우리 경제의 각종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제언도 내 놓는다. 아울러 마지막 부록편에 '한국 경제의 근본문제, 경제위기 전개,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경제개혁 전제조건,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등 IMF와 한국경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소개하여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투자 부진과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더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 규모는 2002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떨어지고, 더욱이 내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경제성장도 소폭의 등락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부동산 버블, 고용과 노후 불안 한층 악화
물론 문제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져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문제가 과잉투자였다면 최근에는 과소투자가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투자 부진으로 인한 소득증가 부진, 그에 따른 내수 침체,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등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부동산 버블, 고용과 노후 불안 등 부정적 현상들이 한층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을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주식회사(Korea Inc.)라고까지 불렸던 과거 정부?대기업?금융의 삼각조정 메커니즘은 경제규모가 작고 단순하던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지구화 시대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 정착이 시급
따라서 삼각조정 메커니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메커니즘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준, 규칙,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 자산으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어진 룰에 따라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효용 체계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선호 체계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개방된 선호 체계로 바뀌어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고 지구화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 것과 보다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R&D)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한국주식회사적인 것도 아니고 단기 수익 위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경제운용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 자본이 효율적으로 축적되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의 본질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 줘
이 책은 서론인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와 1부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2부 ‘도그마로부터의 탈출’, 3부 ‘재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4부 ‘번영의 대전제, 금융개혁’, 5부 ‘세계인이 되려면’, 6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부록으로 IMF 경제위기의 본질을 다룬 「IMF와 한국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론마다 필요한 용어나 배경 설명이 덧붙여 있어 당시 상황이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난마처럼 뒤얽힌 한국 경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 보길 권한다.
책을 내면서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한국 경제의 현황
2.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투자 부진
가. 투자수익률 저하와 왜곡된 투자 구조
나. 이윤 기회의 불확실성
다.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 위축
2) 양극화
가.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나.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 추구
3) 한미 FTA
가.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나. 국내 경제 역량의 중요성
4)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1.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거대 여당의 ‘소득 3배가 운동’
섣부른 소득 3배가
반짝 경기의 허실
경제현안 해결 방안(상)
경제현안 해결 방안(하)
경제운행 원칙 확립하라
한양과 개혁 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김영삼 경제의 선택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가 표류하는 까닭
선거용 선심 정책
경제위기설과 최근의 경제정책
정치 비전의 빈곤
김대중 경제의 중간 성적
다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제2의 위기 막으려면
현대 문제, 정도로 풀자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 일
진념과 강봉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2. 도그마로부...터의 탈출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경제위기론의 허실
토지공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제도
물가, 올바른 인식과 대책
인플레이션 논쟁 유감
개혁, 구호론 안 된다
규제완화의 ABC
간접자본 민간 이양 안 된다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재론
통일 준비와 냉전 사고 탈출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어설픈 시장주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경기부양 안 된다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린다
3. 재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재벌, 잘 길들여야 경제 산다
프로와 아마 사이
삼성카드 사건의 교훈
재벌 정책의 일관성
잘 나가던 기업들
정부의 신재벌 정책
재벌과 은행
나라와 재벌이 같이 사는 길
재벌들의 ‘물귀신 작전’
‘빅딜’ 정부 개입 논쟁
재벌 개혁 끝났는가
재벌의 은행 소유 안 된다
4. 번영의 대전제, 금융개혁
대출 심사 기능 강화 시급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 체계
증권시장 왜 흔들리나
대출 금리 운용 원칙 확립하라
CD 사건의 교훈
채권 주식 전환, 득보다 실
금융실명제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하여
한은 독립, 견제와 균형의 묘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의 문제
‘빅뱅’에 거는 기대
진정한 금융개혁
거짓 개혁과 참 개혁
거듭나야 할 금융
고금리가 문제다
은행 합병의 함정
신용경색의 본질과 처방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금융 3제, 이렇게 풀자
은행 소유 상한 완화 안 돼
한국은행에 바란다
5. 세계인이 되려면
금융 개방의 동기와 전제조건
환율 인상 논의 유감
소련 투자, 불확실하다
경기부양책, 적기 아니다
탄탄한 국제화를 위하여
장기 포석이 아쉽다
세계화의 허구
시장이라는 우상
구조조정 우리 힘으로
한미투자협정 서두르지 말자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6.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동유럽 개혁이 주는 교훈
투기 억제엔 경제 원칙 없다
인플레이션병 치유책
겉치레 없애고 내실 기하자
중·고교 입시 부활하자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부감증 시대
경제구조 개편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과 거품경제
거품을 걷어내자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부록 : IMF와 한국 경제
1.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
1) 실물 부문
가. 중복과잉투자
나. 거품경제
2) 금융 부문
가. 대출 심사 부실
나. 부실 채권
2. 경제위기의 전개
1) 국제신인도 하락
가. 대기업 도산
나. 국제적 룰의 무시
다. 종금사 문제
2) 지구화와 세계 금융 불안정
3.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 정책의 공과
가. IMF 거시정책
나. IMF 구조조정정책
2) 경제 개혁 평가
가. 재벌 구조조정
나. 경기부양
4.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구조 분석의 필요성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3) 개혁 주체의 정비
4) 사고의 전환
가. 신자유주의 비판
나. 개혁적 케인스주의
5.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금융 개혁
2) 재벌 개혁
3) 실업 비용의 최소화
4) 정부의 역할
정운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역임. 동반성장협회 이사장. 저서 [동반성장 국가로 가는 길],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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