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대립구도를 넘어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했다. 저자가 그 동안 써온 법철학 관련 논문들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엮었다. [양장본]
우리의 자유주의가 반공국가주의 내지는 투기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공포주의 혹은 획일주의로 둔갑한 것은 자유주의의 일탈이자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그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해 집필해온 법철학적 논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희귀하지만, 소중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논문들에서 우리는 종래 진보진영의 핵심담론이었던 사회경제적 프로젝트와 민주주의적 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며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그리고 각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서도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진정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적 법치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유주의가 말하는 전쟁과 평화의 원리는 무엇인지, 자유주의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삶의 희망을 그리고 있는지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책을 펴내며
각 장의 논문에 대하여
1 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1. 머리말
2. 민주적 헌정질서의 개념
3. 민주적 헌정질서의 규범적 가치
4. 민주적 헌정질서의 진보적 의미
5. 맺음말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1. 머리말―문제의식
2. 롤즈 이론의 정치적 선회
3.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요 개념
4. 정치적 정의관
5. 맺음말
3 슈클라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슈클라의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3.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의 특색
4. 맺음말
4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슈클라와 몽테스키외
3.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법철학
4. 맺음말
5 롤즈의 국제적 정의
1. 머리말
2. 본론
3. 맺음말
6 정전론과 월저의 이론
1. 머리말
2. 정전론의 전통과 월저의 정전론
3. 월저의 정전론의 사상적 기초
4.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
5.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의 비판적 검토
6. 맺음말―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7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치주의 논쟁
1. 머리말
2.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권위주의 우파의 쿠데타
3. 슈미트, 켈젠, 헬러의 이력과 사상
4. ...맺음말
8 슈클라의 법치주의와 석궁 교수 사건
1. 머리말
2. 사안의 법적 쟁점
3.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해석
4. 사건에서의 귀결점
5. 맺음말
9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3. 한국사회의 발전과 자유주의적 성취들
4. 자유주의적 성취의 실상과 허상
5. 자유주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6. 맺음말
참고문헌
이 책은 사상적 원류로서 몽테스키외를 꼽고 있으며,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존 롤즈와 주디스 슈클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전제정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차이와 상충을 넘는 공적인 정치영역, 약자들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헌정질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리들이 곧 자유주의 법철학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터 잡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 의미를 담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국제질서인지,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법치주의적 주장 속에서 진정 자유민주적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소위 ‘석궁테러’ 교수에 관한 우리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현대사의 좌표로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욱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자르뷔르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 연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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