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북한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법 관련 법령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논문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67개의 논문을 담고 있다. 제2부 법령은 북한의 헌법과 국적법, 조약법, 민용 항공법 등 9개의 법령,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 및 해양법과 관련된 북한의 국내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일반: 기본원칙, 국가면제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제4장 국제항공우주법
제5장 조약법
제6장 국제기구법
제7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제8장 국제경제·금융·투자법
제9장 국제환경법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제12장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제13장 남북관계
제14장 평화체제 및 통일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발췌)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발췌)
1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13.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이규창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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