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부동산 계급사회』에 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책이다.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된 책이다.
'종부세'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해서 '창피한 세제', '세금폭탄', '징벌적 세제',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세제' 라고 비난받고 있다. 과연 종부세의 진실은 무엇인가? 저자는 종부세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풀이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9. 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라는 것,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라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도 파헤친다.
*이명박 정부의 ‘9ㆍ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의 ‘9ㆍ1 감세 정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다
1. 부동산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울고 웃는다고 한다. 그런데 웃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우는 사람이 많을까? 아마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멍하니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신세 한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다. 따라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어진다.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격차 현상을 비롯한 각종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시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토지보유세 강화다. 물론 보유세는 갑자기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빠지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렇게 의미 있는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의 강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최근에는 종부세를 ‘창피한 세제’, ‘세금폭탄’, ‘징벌적 세제’,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세제’라는 등 별의별 근거 없는 비난들을 쏟아붓고 있다.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종합부동산세 후퇴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그간 해온 발언과 의지로 보면 후퇴시키려는 생각은 변함없는 듯하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문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후퇴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크고, 나라 경제는 더 허약해지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2. 왜 종부세인가
세금에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 기준을 ‘조세원칙’이라고 하는데, 주류경제학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가장 좋은 세금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토지보유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오해도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모두 1%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미국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려 4%에 육박하는 주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 이하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개 부동산 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미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유세의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높은 땅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는 활발히 되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매하기만 해도 노력과 무관하게 생기는 불로소득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하는 개인과 기관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리고 있는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의 형태로 갖춰지게 된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ㆍ실제적으로 입증하는 내용,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것의 의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세 및 종부세에 관한 의문점, 투기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비판 및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 등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종부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책의 내용 구성
1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다. 보유세, 특히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고, 투기를 막으면서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얼마나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역대 정부가 이런 개혁적 과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2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어떤 세금인지를 다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유세는 지방세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해서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국세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가수요 억제, 소득에 맞는 주택 소유 유도, 국토 균형 발전 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 도입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그 쟁점을 둘러싼 청와대, 정부, 국회 간의 논쟁들도 수록되어있다.
3장에서는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오해 9개와 양도세와 관련된 오해 1개를 추려 그것을 집중 검토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미 높다는 오해,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침체된다는 오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오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오해,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오해 등이 들어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그 주장들이 근거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 있기도 하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
4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를 왜곡하는 주요 언론, 즉 조중동의 보도 메커니즘 분석과 일부 시장 만능주의 학자들(김경환, 김정호, 노영훈, 손재영, 현진권)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다뤘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방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부자들이 더 많은 불로소득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분업을 하고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게 이론적ㆍ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전자는 후자가 제공해 준 논리라는 뼈대에 살을 채우고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4장은 바로 이들의 논리 전개 방법과 이론의 허구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왜 꼭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종합부동산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 제도가 개선할 점을 다뤘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도입 배경과 내용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전강수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신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학위논문을 집필했을 만큼, 식민지 치하에서 벌어진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 수탈과 쌀 공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들을 섭렵하며 일제의 수탈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행됐음을 밝혔다. 그런 그에게 한때 동문수학하는 사이였던 이영훈, 주익종 등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펼친 왜곡된 주장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학자적 소신의 변절이자 오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극우적 역사 인식 그 자체였다. 이 책을 통해 친일자학사관으로 점철된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허점과 오류를 백일하에 드러내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집필한 책으로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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