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에 주목해야 하는가?좌파는 어떻게 21세기 좌파로 거듭날 것인가
80년대 혁명을 말한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은 '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을까? 80년대의 혁명은 왜 유산됐는가? 이 책은 이같은 의문들을 학술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80년대 좌파의 한계와 오류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저자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으나, 대중적인 정치적 헤게모니 구축에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갖는 오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이론과 실천의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그 운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한국 전쟁 이후 국제 냉전질서와 맞물려 지속된 보수독점적 이론지형과 정치지형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 최초의 목적의식적인 집단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과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 과정을 이념과 실천 양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 위상을 객관적으로 그려낸다.
지금, ‘80년대 급진노동정치’에 주목하는 이유
? 최근 ‘진보정치 10년 평가’만으로는 한계. 80년대 급진노동운동도 재평가해야.
?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 시도.
?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기존 논의는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에 경도됨.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헤게모니를 지녔다고 전제하는 논의들은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을 과잉 격상시킨 후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못했다고 과잉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
?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은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으나, 대중적인 정치적 헤게모니 구축에는 실패.
? 80년대 구로연대파업을 계기로 자신의 모습을 대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 해체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출범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노총의 건설과정에서 결국 배제되면 그 역사적 역할을 일단락 짓고 다시 새로운 위상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최근 진보진영의 ‘진보의 재구성’, ‘좌파의 재구성’ 논의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해야, 기존 좌파의 한계와 오류 극복 가능.
?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는 물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파탄하고 있는 현실에서 ‘좌파는 어떻게 새롭게 21세기 좌파로 거듭날 것인가?’의 물음.
‘진보정치 10년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화 이후 ‘진보정당 운동 10년 과정에 대한 평가’, ‘진보정치의 재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 정치, 좌파 정치가 부딪히고 있는 지점을 온전히 평가하려면 최소한 80년대 이후 30년간 좌파정치운동을 재평가해야 한다.
80년대는 필자의 표현대로라면 ‘질풍노도의 에피소드’로, 역사의 뒤편으로 내팽겨지거나 청산되어 버렸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상징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특히 민주화세력이 정권을 잡은 10년 동안 이른바 386세대 일부가 시대를 주도했지만, 민주화세력의 실패로 80년대 전체가 도매금으로 부정적 평가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름을 학술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과잉 격상, 과잉 비판
특히 필자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기존 평가들이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헤게모니를 지녔다”고 급진노동운동의 위상을 과잉 격상시킨 뒤에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과잉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80년대 등장한 급진 노동운동은 반파시스트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자본의 지배에 반대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모색하였음에도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초반 이후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서클 수준의 급진 노동운동이 현실 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과잉평가하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 일반으로부터 ‘계급적 노동정치’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혐의가 강한 기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80년대 연구에서 대표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논자들은 대부분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에 강하게 경도되고 있었는데,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그 이론과 실천의 역사를 치밀히 분석하고 있다.
80년대 좌파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을 불...러내어 ‘미화’하거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밝힌 것처럼, “그 시대 혁명을 말한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은 ‘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을까?”, “80년대의 혁명은 왜 유산됐는가?”를 학술적으로 물으며 80년대 좌파의 한계와 오류를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80년대의 시대정신은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등장한 신군부 정권에 맞선 ‘민주화’였다. 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은 당시 시대정신이던 ‘민주화’의 문제를 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민중의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진전시키려 했다. 이 책은 이 과정을 이념과 실천 양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70년대 유신체제 아래 산발적으로 전개된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 연구’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하나의 진영을 형성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 연구’
결론적으로 필자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그것이 서클 혹은 지역단위의 정파수준이든, 아니면 연합운동체 수준이든 한국전쟁 이후에 전개된 자유주의적 운동들과 달리 자본과 공개적 독재체제에 의해 증폭된 모순이 최소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의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는 점에 착목하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실천한 목적의식적인 조직적 운동”이었지만, “실천적으로 대중과의 교호통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자족성을 과잉심화”시켰고, 그 결과 “서클이나 정파들의 연대보다는 조직적 분열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국 “1991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 분열과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출범을 계기로 대중운동과 분리되어 노동조합운동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대, ‘좌파는 어떻게 21세기 좌파로 될 것인가?’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은 단지 한때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민중-민족적 헤게모니를 확보, 구사해야 하는 장기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위기가 전면화되는 시기에 ‘좌파적 전망’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경험, 그 역사적 위상과 존재 의의, 그리고 한계와 오류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미국”
“시장이 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때”
“금융위기 극복의 대가는 미제국의 종말” …….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공황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70년대 이후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현실에서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21세기 좌파는 80년대 광주민중항쟁 이후 직면했던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처럼, 다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정하며 난폭하기조차 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좌파적인 대안과 역량, 대중적인 헤게모니’이다. 확실히 지금은 좌파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시기이자, “좌파들이 스스로를 개조할 역사적인 기회”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새로운 노동운동이 태어날 수 있는가”, 좌파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득력 있고 역량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현실의 좌파는 자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좌파가 됐으며, 또 어떠한 문제와 한계에 직면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파탄하고 있는 현실에서 ‘좌파는 어떻게 새롭게 21세기 좌파로 될 것인가’를 숙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머리에 80년대 급진노동정치는 역사 속의 삽화가 아니다
1장. 왜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에 주목해야 하는가2장. 급진노동운동의 전사: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궤적
초기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
한국노총의 탈노동운동화: 공개적 독재체제의 노동통제기구화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형성과 발전
70년 전후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파시스트체제로서 유신체제의 등장
기독교 노동운동의 등장과 ‘사회적 실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대행자
‘민주노조운동’의 대두와 성격
자유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양면성과 민주노조운동
3장. 급진노동운동의 등장과 발전
1979∼80년 사회관계의 위기: 5·18광주민중항쟁과 유신체제의 재편
‘신군부파시즘’의 노동운동통제와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재편 및 분화
노동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과 노동법 개정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한계와 재편
노동운동의 방향전환과 ‘급진노동운동’의 등장
구로연대파업과 노동운동의 방향전환: 급진노동운동의 대두와 성장
‘노동자계급주의’의 형성과 그 의미
4장. 급진노동운동의 분화와 위기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투쟁
6월항쟁과 ‘제한적 자유화’
7∼9월 노동자투쟁과 자생성
7∼9월 노동자투쟁과 급진노동운동
‘맑스주의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리
‘민주화이행기’ 급진노동운동의 위상
급진노동운동의 재편과 위기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형성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
급진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의 관계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성격과 민주노조운동의 ‘분화’
급진노동운동의 대중운동으로부터 분리와 위상의 재편
: 전노운협의 분화와 ‘노동운동 위기논쟁’
‘통합국가’로의 진전과 ‘포위된 급진노동운동’
5장. 급진노동운동이 남긴 그늘과 여백
주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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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급진노동정치는 역사 속의 삽화가 아니다”
“분명 80년대 등장한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은 반파시스트운동 속에서 그 어떤 세력들보다 치열하게 투쟁하였지만 전체 운동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대중적 힘,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 헤게모니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특히 민중지향성을 내세운 ‘비판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있었고 급진정치는 그들의 후미를 따라다녀야 했다. 따라서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그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80년대 급진노동정치세력들의 최대 과제였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책이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의 전사로서 70년대 비판적 자유주의의 정치세력의 ‘도덕적 원천’이자 시민사회 안의 또 다른 국가로 기능하였던 기독교, 특히 기독교노동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그 헤게모니에 주목하며 그것을 개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헤게모니를 지녔다고 전제하는 논의들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을 과잉 격상시킨 후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책임을 분산, 면제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90년대 초 노동운동위기론을 말한 주장들이 공유하고 있던 핵심 전제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지향과 함축은 더욱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급진 정치세력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역사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지금 진보정치, 좌파정치를 둘러싸고 제기,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80년대의 논쟁과 실천들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이 없다. 거기에는 개인적, 집단적인 희망과 좌절, 상처들이 존재하였고 그것은 ‘트라우마trauma’가 되어 급진정치의 이론들, 실천들의 행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80년대는 단지 ‘질풍노도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되묻자. 진정 누가 그것을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시대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것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우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에서 응시하고 다양한 방식, 다양한 층위에서 그것과 대결해야 하며 더욱 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변화된 구조를 전제로 해서 말이다. 이것이 그 시대를 함께 한 사람은 물론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하는 80년대 급진노동정치의 역사적 궤적과 의미를 다룬 학위논문을 근 10년이 지난 지금 활자화시키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 책머리에 가운데
이광일 [저]
진보평론・황해문화 편집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성공회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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