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가족법 판례해설』은 판례를 통해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판례와 해설을 통해 가족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무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장본]
.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가법 1998.2.26. 선고 97드7305 판결】
2.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1995.7.13. 선고 94드37503 판결】
3.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12.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4.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
5.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
6. 혼인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존재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7.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8.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9.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10.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11. 혼인무효 사유가 기재된 이중호적의 정정방법
【...대법원 1998.2.7. 96마623 결정】
1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1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4. 중혼취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
15. 동거의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부양료 청구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16. 부부간 계약취소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17.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18. 특유재산의 분할과 채무의 청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19.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아파트 구입자금 차용시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20. 계금채무와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2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22. 법률혼과 중혼적인 사실혼의 보호 여부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23.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사실혼관계에서 제826조 제1항 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551 판결】
25.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26.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이혼청구 사례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27.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제기한 이혼청구사례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28.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29.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혼인파탄은 이혼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30. 정신질환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3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32.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184 판결】
33.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34.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계속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의 수계가능 여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35.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6.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재심피고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37. 양육비의 분담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38.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39.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30. 92스17?18 결정】
40. 1990년 민법개정(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전의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될 父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므828, 90므835(반소) 판결】
41.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4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4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45.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46. 친생자의 추정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47.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의미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48.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4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50.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51.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52. 인지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53.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실효의 법리 적용 여부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54.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9.10.8. 선고 98므1698 판결】
55.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6.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상속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57. 양모의 입양의사철회 후 생부의 입양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58.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59.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0.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1.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8.5.26. 선고 97므25 판결】
62.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므1242 판결】
63.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64.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전)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
65. 딸에 대한 수혈 거부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결】
66.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
【대법원 1996.4.9. 선고 96다1139 판결】
67.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68.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69. 친권의 남용 사례
【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43928 판결】
70. 친권상실선고사유
【대법원 1993.3.4. 93스3 결정】
7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72.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의미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므612 판결】
73. 후견인 해임심판의 대상
【대법원 1991.4.4. 90스3 결정】
74. 부양의무자의 부양권리자에 대한 건물명도·퇴거청구(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의 권리남용의 요건)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2670 판결】
7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
7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77. 점유권을 상속한 자의 독자적인 점유주장의 여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78.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79. 무권대리와 상속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80.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81. 계속적 보증채무와 상속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8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
83.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84. 기 여 분
【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520, 97스12 판결】
85. 제사용 재산의 귀속주체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8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87.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채무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88.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89.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과실수취권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83796; 2006므2757, 2764 판결】
9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91. 상속개시 전에 행하여진 상속포기의 효력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92.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93. 법정단순승인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결정】
94.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헌법재판소 2004.1.29.선고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
95. 상속재산 부정소비의 의미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96. 자필증서유언의 성립 및 변경
【대법원 1998.5.29. 선고 97다38503 판결】
97.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34514 판결】
98. 공정증서 유언에서 ‘구수(口授)’의 의미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9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00. 유언철회의 요건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101. 사인증여와 유증
【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102. 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0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3682 판결】
104.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105. 호주제도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결정】
106. 부성주의원칙의 헌법위반 여부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병합) 결정】
107. 성전환(性轉換)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
【대법원(전) 2006.6.20. 2004스42 결정】
108. 개명허가의 요건
【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
김상용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상속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가족법연구 I(2002) 가족법연구 II(2006) 가족법연구 III(2010) 註釋 大韓民國 親族法(공저, 일본 加除出版) 주석민법(공저, 친족편 I, II, III, 상속편 I, II) 민법총칙(공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