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요 법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설치근거의 격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시 중개업자 신고의무 부여, 부동산거래시 거리대금지급 증명서명 제출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관청을 신고관청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장 공인중개사법 총론
제2장 중개업자
제3장 중개업무
제4절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5장 중개수수료ㆍ실비
제6장 협회 및 보칙
제7장 지도ㆍ감독
제8장 벌 칙
제9장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동 예규｣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총 론
제2장 중개계약
제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제4장 중개활동
제5장 거래의 성립
제6장 부동산거래관련 주요 제도
제7장 부동산경매ㆍ공매
제8장 주택 및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부 록
법과 제도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에도 중개제도는 부분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인중개사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론은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본서의 내용도 개정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법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법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설치근거의 격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시 중개업자 신고의무 부여, 부동산거래시 거리대금지급 증명서명 제출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관청을 신고관청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둘째,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개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손해배상책임금액의 상향조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범위 축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방법 자율화, 거래정보망 지정요건 완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들은 정리하여 본서의 제4판에 반영하였다. 중개관련 제도와 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한 점 항상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정내용들을 모두 반영할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곤 한다. 독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수정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금융위기와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개정판을 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부연사 맹윤재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진형 [저]
학력 및 경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박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경찰관 정기승진시험 출제위원 대불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전)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현)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공저 [공인중개사법론] 부연사 [부동산중개업의 경영전략과 비젼] 한국학술정보(주) 외 다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경기변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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