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근로능력의 유무나 빈곤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사회성원들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심도 있는 면접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제도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갖은 노력들, 순간순간 대면하는 어려움들뿐 아니라 제도가 가져다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분석한다. 또한 수급자와 공급자라는 상반된 입장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 면접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수급자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상적 생활과 태도, 사고방식 등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그리고 빈곤정책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이해를 시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다. 근로능력의 유무나 빈곤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사회성원들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심도 있는 면접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제도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갖은 노력들, 순간순간 대면하는 어려움들뿐 아니라 제도가 가져다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분석한다. 또한 수급자와 공급자라는 상반된 입장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 면접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수급자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상적 생활과 태도, 사고방식 등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그리고 빈곤정책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이해를 시도한다.
제1장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연구의 방법 3. 책의 구성 제1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제2장 급여로 살아나가기 1. 고맙지만 아쉬운 급여 2. 지출과 싸우기 3. 소결 제3장 연결망 1. 삶의 장, 주거와 주거지 2.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조장인가? 가족해체인가? 4. 이웃과 지역자원 5. 소결 제4장 사회적 낙인 1. 구별짓기 2. 홀대하기 3. 생색내기 4. 서류만 있는 관계 5. 나는 약자 6. 소결 제5장 일과 전망 1. 노동환경의 실상 2. 새로운 시작을 위해 3. 소결 제2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6장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싶다: 자산조사 vs. 사례관리 1. 소득항목별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2. 재산항목별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3.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제자리 찾기: 자산조사에서 사례관리로 제7장 전담공무원의 하루 1. 전달체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2. 전달체계 개편: 그 효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묻는다 3. 소결 제8장 진단서 1. 진단서의 운용 2. 지침대로 한다 3. 진단서를 둘러싼 문제 4. 진단서 제출, 그 배경을 이해하다 5. 소결 제9장 ...전담공무원으로 수급자를 보다 1. 빈곤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3. 생떼쓰기와 클라이언트 폭력 4. 얄미운 수급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수급권 5. 시간 때우기, 그 원인은? 6. 수급탈출? 7. 소결제1장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연구의 방법
3. 책의 구성
제1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제2장 급여로 살아나가기
1. 고맙지만 아쉬운 급여
2. 지출과 싸우기
3. 소결
제3장 연결망
1. 삶의 장, 주거와 주거지
2.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조장인가? 가족해체인가?
4. 이웃과 지역자원
5. 소결
제4장 사회적 낙인
1. 구별짓기
2. 홀대하기
3. 생색내기
4. 서류만 있는 관계
5. 나는 약자
6. 소결
제5장 일과 전망
1. 노동환경의 실상
2. 새로운 시작을 위해
3. 소결
제2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6장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싶다: 자산조사 vs. 사례관리
1. 소득항목별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2. 재산항목별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3.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태와 한계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제자리 찾기: 자산조사에서 사례관리로
제7장 전담공무원의 하루
1. 전달체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2. 전달체계 개편: 그 효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묻는다
3. 소결
제8장 진단서
1. 진단서의 운용
2. 지침대로 한다
3. 진단서를 둘러싼 문제
4. 진단서 제출, 그 배경을 이해하다
5. 소결
제9장 전담공무원으로 수급자를 보다
1. 빈곤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3. 생떼쓰기와 클라이언트 폭력
4. 얄미운 수급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수급권
5. 시간 때우기, 그 원인은?
6. 수급탈출?
7. 소결
이태진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공공부조제도와 주거복지정책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공저),[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주거급여 시행방안 연구](공저),[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공저),[노숙인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공저),[국민임대주택백서](공저),[미래형 복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공저),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함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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